대법원, '9월 퇴임'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군 36명 공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 36명이 24일 공개됐다.대법원은 이날 이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2024-07-24 14:51
법원,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SPC 회장 보석 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2024-07-24 13:39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항소심 시작…1심 징역 25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별거 중이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의 항소심이 24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2024-07-24 12:01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최선 다할 것"[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2024-07-24 11:24
이동관, '흉기난동 뉴스에 사진 게재' YTN 상대 손배소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YTN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4-07-24 11:04
대검청사 출근 도착한 이원석 검찰총장[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 총장은 검찰 내부 관련에 대해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라...2024-07-24 09:23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도 '묵묵부답' 출근길[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 총장은 검찰 내부 관련에 대해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라...2024-07-24 09:22
이원석 검찰총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근길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 총장은 검찰 내부 관련에 대해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라...2024-07-24 09:22
검찰,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2024-07-24 08:56
'2조원대 사기' 주수도 복역 중 무고교사 혐의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24일 법조계에 ...2024-07-24 06:00
마약 투약 20대, 보호관찰 기간 중 또 마약해 실형[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던 20대 남성이 마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실형을 살게 됐다.법무부 인천보호...2024-07-23 18:54
'제2의 프로포폴' 5000회 이상 불법투약 혐의 의사 구속기소[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운전자에게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주사한 의사가 23일 구속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2024-07-23 18:09
검찰, 수사정보 유출 의혹 관련 부산연제서 압수수색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검찰이 지역 중견기업에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부산 연제경찰서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24-07-23 17:55
검찰, '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도 벌금 500만원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23일 법조계에 ...2024-07-23 16:27
'국가백신 입찰담합' 녹십자·유한·광동 등 제약사 2심서 '무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가 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6개 제약사와 업체 임직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2024-07-23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