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조사 방해' 60대 남성 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6년07월16일 13:53

최종수정 : 2026년07월16일 13:53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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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가 2일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조사하던 중 60대 남성이 경찰 폭행을 해 4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은 15일 이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시위 중 경찰에 침 뱉은 40대 여성도 7일 구속 기소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의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두 번째 기소 사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윤상현 위원장과 위원들이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6.07.02 photo@newspim.com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경 국조특위 위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로 진입할 당시 이동 조치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지난 7일 구속 기소됐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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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