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미국 황금기…관세 고통 감내해야" 外 ■ 트럼프 "미국 황금기 온다…일부 관세 고통 감내해야"■ 헌재, 오늘 마은혁 재판관 결론…'세가지' 최상목 카드■ 李지지율 35% vs 정권교체 50%…15%p 운명 갈린... 2025-02-03 07:45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3일 나온다.... 2025-02-03 06:00

헌법학자회의 "대통령·총리 탄핵보다 마은혁 임명이 우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헌정회복을 위한 ... 2025-02-02 14:17

태광 이호진, 누나와의 '차명 유산' 소송서 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둘러싼 누나와의 상속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 2025-02-02 13:28

헌재, 3일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판단…4일 尹탄핵심판 이진우·여인형 등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판단한다.... 2025-02-02 09:00

신천지 유관단체, 48억대 세금 불복소송 1심서 사실상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종교집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유관단체가 48억원대 세금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 2025-02-02 09:00

구속된 동거인 이름으로 '가짜 차용증' 쓴 70대男 벌금형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동거인이 구속된 동안 가짜 차용증을 써서 그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던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2025-02-02 08:00

[금주 재판일정]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2심 선고…김용현 등 '내란 재판' 본격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 2025-02-02 08:00

영상

尹측 석동현 변호사 "시민·청년 중심 국민 변호인단 모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석 변호사는 이날... 2025-02-01 16:10

尹측,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윤 대통령 변... 2025-02-01 13:43

조양래 명예회장 차녀, 61억 증여세 소송 2심도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 명예회장의 차녀가 61억여원 규모의 증여세 취소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2-01 10:59

[기고] 주는 것의 즐거움, 그리고 나눔의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목표를 이루는 순간이라고 답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에... 2025-02-01 06:00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다시 반려…"보완 요구"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 2025-01-31 21:03

檢, '이재명 대선공약 지원 의혹'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장 등 기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2025-01-31 17:48

검찰,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박성재 법무부장관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직무정지)을 소환조사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 2025-01-31 17:29

尹측,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선고 앞두고 "졸속심리" 비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여는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졸속심리'라고 비판했다.윤... 2025-01-31 17:27

[인사] 대법원 ◇고등법원장 전보▲사법연수원장 김시철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대전고등법원장 이원범 ▲대구고등법원장 진성철 ▲부산고등법원장 박종훈 ▲광주고등법원장 설범식 ▲수원고등법원장 배준현 ▲... 2025-01-31 16:58

검찰, '정치인 체포조' 의혹 관련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검... 2025-01-31 16:56

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전국 법원장 26명 인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을 이끌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25-01-31 16:54

尹 1심, 김용현과 같은 재판부 배당…7월말 1심 판결 나온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 2025-01-31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