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고발' 시민단체 무고로 맞고소한 경찰...검찰 불기소 처분

기사입력 : 2026년07월16일 15:40

최종수정 : 2026년07월16일 15:40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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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일 A총경의 서민위 무고 고소를 불기소했다.
서민위는 2023년 A총경의 직권남용 의혹을 고발했다.
검찰은 제보 근거 고발로 무고죄 성립이 어렵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갑질 의혹 고발에 불송치 처분...이후 무고죄 고소
경찰은 무고죄 송치, 검찰은 불기소 처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 간부가 자신의 갑질 의혹을 주장한 시민단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A총경이 2024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서민위는 2023년 A총경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A총경이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며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게 서민위 주장이다. 서민위는 휘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다는 보고를 A총경이 묵살했다고도 주장했다. 서민위는 또 A총경이 회식 중 여직원을 노래방에 동참하도록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A총경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A총경은 서민위를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며 고소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A총경이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여직원들이 노래방에 동참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서민위가 경찰병원 관계자 제보를 바탕으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제보 내용이 진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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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