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매 제한' 분양권 매매 알선 중개인들 '주택법 위반 성립'[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중개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동·호수...2024-08-27 12:00
코로나19 재확산…시민단체, 정부 대응 부족 비판[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시민단체 사이에서 제기됐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2024-08-27 10:17
[현장에서] '김여사 명품백' 檢수심위 결론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1...2024-08-27 08:00
곽승준 前 청와대 수석, 부친 상대 "빌딩 임대수익 달라" 2심서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맡았던 곽승준 고려대학교 교수가 부친을 상대로 빌딩 임대수익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달리 2...2024-08-27 07:00
'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서 실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7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024-08-27 06:00
법원, '자본시장법 위반'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구속영장 발부[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이 26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2024-08-27 00:20
김희영측 "20억은 채무 변제금" vs 노소영측 "일방적 송금"[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에 위자료...2024-08-27 00:04
'코인 의혹' 김남국 재판행…90억원 숨기려 허위 신고[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024-08-26 18:08
'이재명 측근' 김용 뇌물 항소심 11월 마무리…연내 선고 가능성[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2024-08-26 17:41
'3089억 횡령' 前경남은행 간부 자금세탁 도운 친형, 2심도 실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직 BNK경남은행 간부의 자금세탁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2024-08-26 15:45
[2보]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에 제동…집행정지 인용[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2024-08-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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