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불송치 이유 간략히 통보하면 알권리 침해"
... 이내에 통지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추가해 고소인의 불복 의지를 꺾는 등...
2022-07-06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