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공무원 북한군 피살 사건에 "앞으로 더 진행될 것"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09:16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09:16

"대통령 되면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한상혁·전현희 국무회의 참석 부정적 "올 필요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월북 의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 "앞으로 더 진행되지 않겠나 싶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결론인 월북에 대해 정부가 부정한 것에 이어 대통령도 직접 언급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의 질문에 "내가 직접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나"라며 "기다려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6.03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뭐가 나오면 맨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었다"라며 "정보공개에 대해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고도 생각했다. 당사자도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나. 지켜봐달라"고 언급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해양수산부 직원 A씨가 실종된 것이다. 정부는 A씨가 북한군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발표해 충격을 줬다. 이후 해경은 A씨가 수차례의 도박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해경은 지난 16일 "월북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이를 뒤집었다. 대통령 국가안보실도 유족이 제기한 당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항소도 취하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아닌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맘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고 하기 어렵다"라며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이 와서 회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사퇴론에 대해서는 "임기가 있으니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나"라고 선을 그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