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북한 피살 공무원 유가족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14:02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5:09

자진 월북했다는 해경·국방부, 1년 9개월만에 입장 번복
유가족 "文, 무대응 했다면 직무유기, 방치했다면 직권남용"
숨진 이씨의 동료 직원 진술조서도 최초 공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가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숨진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1년 9개월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은데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사건을 보고를 받은 뒤 3시간이 지나 사망했는데 그 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무대응을 했다면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고, 방치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해 11월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 달 뒤 정부가 항소를 했지만 지난달 9일 문 전 대통령 임기 만료로 대통령실 자료는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사실상 15년간 열람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유가족은 문 전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대통령기록물지정금지·정보열람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1월 각하됐다. 4개월 뒤인 지난 5월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오는 23일까지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유가족은 대통령기록관장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 문 전 대통령 고발과 행정소송, 여야 원내대표 건의 등 3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해양경찰이 "월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6.17 kimkim@newspim.com

김 변호사는 "1년 9개월간 변호사로 이 사건을 정리하자면 기획자와 실행자가 있다"며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을때 (대상을) '청와대'라고 기재했는데 배당은 국가안보실로 됐다.그걸 보고 해경과 국방부의 교차점, 이 둘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게 국가안보실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사건 기획을 국가안보실에서 했다면 기획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장이 기획을 혼자 했을리가 없고 (사건 당일) 새벽 1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기획을 하지 않았겠나. 누가 기획을 했는지 끝까지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 무궁화 10호 직원 진술 최초 공개 "월북? 터무니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당시 이씨가 승선했던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이 최초 공개됐다. 김 변호사는 "어제 밤늦게 해경 측에서 무궁화10호 직원 7명의 월북 관련 진술 조서를 전달했다"며 "어디에도 이씨의 월북을 추정할 만한 단서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유족이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무궁화10호 직원 A씨는 '(사건 당일) 뉴스에 이씨가 월북했다는 뉴스를 본적 있느냐'는 질문에 "뉴스를 봤는데 월북이라고 나오는게 터무니 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며 "메스컴에서 말하기 좋으라고 한 말 같다"고 답했다.

또다른 직원 D씨는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만약 월북을 하기 위한다면 각 방에 비치된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추운 바다물에 그냥 들어갔다는 것은 월북이 아닌 자살로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9월 21일) 새벽 1시부터 6시까지는 밀물로 물살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그것을 뚫고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리"라며 "이씨의 방에 가 확인해보니 그대로 방수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외 대다수 직원들은 이씨가 평소 월북에 대해 언급한 바 없고 북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이 사건은 해상 실종사건인데 월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조작됐다"며 "그동안 마음껏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고개를 들고 앞으로의 긴싸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열고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고 있다. 해영경찰은 전날 이 사건에 대해 "월북 근거가 없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2022.06.17 kimkim@newspim.com

고인의 배우자는 전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정부의 자진월북 판단이 다각도의 첩보와 수사에 기초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상당히 분노했다"며 "유가족에게 내세울 수 없는 증거라면 그건 증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가족은 조만간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아직 치르지 못한 이씨의 장례식을 논의하고 유족 급여 등에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래진 씨는 "비록 번복된 수사지만 참담하고 할 말이 없다"면서 "해경청장과 해수부, 국방부, 법무부 장관 면담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숨진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고 북한군은 해상에서 이씨를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해경은 이씨 사망 한달 뒤인 10월 22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 빚이 많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경은 전날 최종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1년 9개월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국방부 역시 같은날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기존 입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두 기관은 모두 말을 아꼈다. 

filter@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