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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수군' 주장 지만원, 탈북민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
...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2021-12-02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