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경영계 숙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결국 불발....공익위원 반대표 '우세'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8:28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23:47

2일 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 개최
차등적용 노사합의 실패…찬반 투표 진행
찬성 11표·반대 15표·무효 1표로 부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영계의 숙원으로 여겼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올해에도 결국 불발됐다. 대통령까지 나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로써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영계가 주장했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종결지었다. 노사 위원들 간 합의에 실패해 찬반 투표에 부쳤는데, 찬성 11표·반대 15표·무효 1표로 결국 부결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2 jsh@newspim.com 2024.07.02 jsh@newspim.com

최임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사실상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간 찬반 입장이 분명한 만큼, '캐스팅 보트(중재자)'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중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본격 회의 시작 전 준비해 온 모두 발언을 쏟아내며 팽팽한 신경전을 보였다.

선공에 나선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통계 구축이 어렵다는 점, 일부 업종의 차등적용이 전체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로자 위원들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 위원회 대표로서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며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조차도 업종별 차별 적용이 현재 노동 환경과 통계 구축 문제 등으로 어렵다고 공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택시 운송업, 체인이나 편의점업, 음식업종에 대해 경영 및 인력난 그리고 지불 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면서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신 업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 거래, 비정상적인 임금 구조, 과다 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은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업종별 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또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2 jsh@newspim.com 2024.07.02 jsh@newspim.com

반면 경영계는 경영환경이 열악한 일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고수하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노동자는 301만1000여명,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였다. 특히 농림어업(미만율 43.1%)과 숙박·음식점업(37.3%)이 미만율이 높았다.

사용자 측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류기정 경총 전무는 "숙박 음식업,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등은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제일 열악한 업종"이라며 "이들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 측 간사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득 분배 및 노동 생산성을 고려할 때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필요하다"면서 "구분 적용 대상 업종의 수정은 시행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