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국형 전일제 학교 도입...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 것"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5:15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5:20

국회서 청년·여성 정책 발표
성범죄 처벌 강화도 내세워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국가 차원의 질 좋은 보육 시설을 공급하고 초등교육을 돌봄 기능까지 확대해 우수한 청년의 능력을 사회가 활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25일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 후보는 '한국형 전일제 학교'를 필두로 한 보육정책과 함께 성범죄·스토킹을 강력 처벌하고 '제2의 N번방'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내용 역시 주요 골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청년 공약5호를 발표하고 있다. 2021.11.25 kilroy023@newspim.com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쉬게 된 경력단절 여성은 170만 명 정도다. 이 중 육아 때문에 일을 중단한 비중은 38.2%였다.

세부 대책으로는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시스템' 도입을 공언했다.

안 후보는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지만, 운영시간과 운영방식에 있어 전체 돌봄 수요를 책임져주고 있지 못한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의 퇴근 시간은 보통 7~8시이지만 현재 돌봄교실은 오후 5시면 끝이 난다.

안 후보는 "정규 교육 외에 방과 후 7시까지 양질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 교육혁명으로 가는 계기와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를 통해 맞벌이 청년 부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교육정책 차원에서 공정한 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봤다.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성장 과정에서부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줌으로써 사회통합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정부 부처 간 기능조정을 통해, 전일제 학교 교육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일원화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과 후 돌봄 정책은 ▲교육부의 초등 돌봄 교육 ▲복지부의 다 함께 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중구난방인 상황이다. 학교는 교육기관, 시설은 복지기관이라는 상이한 인식도 존재한다.

안 후보는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임기 내 공공보육시설도 아동 수 대비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 32%인 공공 보육 이용률을 2025년 5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 후보는 "공공 보육 이용률은 2016년 22.6%, 2019년 28.2%로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현재 맞벌이 청년 부부들이 희망하는 질 좋고 값싼 보육시설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2027년 임기 말에 공공 보육 이용률 70%, 국공립어린이집 1만845개 확충을 실현해 낸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출산 국가책임제 실현방안으로 저렴하고 질 좋은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을 대량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73.4%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 평균 비용은 238만 원이고, 서울의 경우는 373만원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불과 2.4%인 12개에 불과하다.

그는 "질 좋고 값싼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한 출산 돌봄 지원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고, 운영예산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국가가 최고 80%까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 후보는 여성의 안전에 대한 공약도 발표했다.

안 후보는 2019년 기준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3만1400건으로 2010년(2만375건)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를 인용했다. 데이트 폭력도 2013년 7237건에서 2019년 98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했다. 스토킹 건수도 2013년 312건에서 2019년 581건으로 폭증했다.

안 후보는 이를 막기 위한 세가지 계획도 밝혔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 강간죄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협박을 당해야만 성립한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한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삭제도 거론했다. 가해자가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위협, 협박, 보복폭행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이외에도 제2의 N번방, 디지털 성 착취가 일어나는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디지털 성 착취에 가담한 플랫폼과 운영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저의 구상을 실현시킬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청년 여러분의 꿈과 열정 그리고 도전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다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안철수 국민의당 MZ세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초등교육 돌봄기능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시스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미국 소비재 기업 실적, 2020년 이후 가장 부진

빅테크 프리미엄과 AI 회의론이 바꾼 판도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사진

"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