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수사 관련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치·외교·안보를 주제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보복적으로 탄핵이란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의 제도적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과 관련해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한 것을 언급하며 "도대체 하늘 아래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 권력이면 이렇게 오만한 언급을 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한 말씀 드려도 되겠느냐"면서 "이 총장이 오늘 말한 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 탄핵이란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검찰총장이 (이번 검사 탄핵에 대해)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야당 대표, 법사위원들이 소추 기관처럼 한다'고 말한 것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 것인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 의원이 "박 장관께 전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충고를 드리겠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곧바로 "충고 감사히 듣겠다"고 답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로 회부되는 안이 가결됐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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