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에도 무허가 건물 철거 안해 재차 기소…대법 "처벌해야"
... 축사 등을 원상복구하지 않아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무허가 건물을 건축한 후 2차례 벌금형을...
2024-06-0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