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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건희, 피고인 신문서 진술거부…오후 검찰 구형·金 최후진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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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익 없다" 피고인 신문 중계 불허
金측 증거 동의로 '측근' 이준수 증인신문 철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3일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주가조작 의혹의 공범이자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준수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철회돼 이날 오후에 특검 측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03 photo@newspim.com

김 여사는 검은 뿔테 안경·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머리를 묶은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입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 공판 시작 전까지 언론사의 영상·사진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 측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 중계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포괄적 진술 거부권 행사로 실질적 내용이 없어서 허가의 실익이 없다"며 불허했다.

특검 측이 피고인 신문에서 '2010년 권오수 소개로 이정필을 만나, 수익이 나면 이정필에게 나눠주고 손실이 나면 보전받는 조건으로 16억 원이 들어있는 계좌를 맡겼나'라고 묻자 김 여사는 "죄송합니다.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특검 측이 '이정필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10만주를 매수하는 등 도이치모터스 주식 총 47만주를 매수했는데 맞나', '권오수에게 주가 상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이정필로부터 4700만원을 송금 받았나'라고 재차 질문했으나 김 여사는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다 거부한다는데 무용할 것 같다. 이 정도로 하자"며 특검 측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잠시 후 이어진 재판부의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답변했다.

좌배석 판사가 '블록 매매건 관련해서 2억7000만원 수표를 출금해서 누구에게 줬나'라고 묻자, 최지우 변호사가 "저희가 피고인에게 듣기로는 권오수에게 전달한 걸로 안다"며 "피고인은 모든 거래를 권오수를 통해 했고 실질적 계좌 운용 주체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좌배석 판사가 김 여사에게 "맞나요"라고 재차 확인했고, 김 여사는 "실제로 (저는) 다른 사람하고는 개인적 거래를 한 적이 별로 없다. 권오수를 통해 (했다)"고 말했다.

좌배석 판사가 '권오수가 저 돈을 다시 어디에 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2억7000만원은 권오수에게만 가져다 준 게 맞나"라고 묻자 김 여사는 "네. 맞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김형근 특별검사보가 "피고인 상대로 재판부가 질문하는 것도 피고인 신문인데, 재판부 질문에 답변한 것은 포괄적 진술거부로 볼 수 없다"며 "재판부 질문에만 선택적으로 답변하는 건가. 이 부분을 공판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항의했다.

최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피고인의 권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피고인이 정할 수 있다"며 "부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03 photo@newspim.com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공범이자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씨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 측이 이씨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 동의를 하면서 이씨의 증인신문은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재판에서 특검 측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종의견,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2022년 6월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또한 김 여사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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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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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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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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