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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보고서 "부정선거 의혹, 실현되기 어려워…일방적 주장 거리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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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첩사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방첩사가 지난해 5월 작성한 8페이지 분량의 부정선거 의혹을 검토한 것이다. 방첩사 내부에서 인터넷 공개자료와 대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방첩사령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방첩사 보고서엔 "(부정선거 의혹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 불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엔 "자유민주주의 및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현 대한민국 사회에선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돼야 한다고 적혔다.

또한 "법원 판단까지도 믿지 못하면서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라며 "선관위 및 건전한 언론·시민의 보편적 관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부정선거의 주체나 증거를 제시한 바 없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관련됐을 이들의 양심선언이 전무하며, 2020년 총선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 126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의원은 "해당 보고서는 윤석열 씨로부터 부정선거 괴소문을 들은 여인형 사령관이 2024년 5월, 비서실에 검토를 지시해 작성된 보고서"라면서 "여인형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계엄을 만류한 배경엔 이러한 보고서 등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첩사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진=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5.01.22 parksj@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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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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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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