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첩사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방첩사가 지난해 5월 작성한 8페이지 분량의 부정선거 의혹을 검토한 것이다. 방첩사 내부에서 인터넷 공개자료와 대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방첩사령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 보고서엔 "(부정선거 의혹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 불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엔 "자유민주주의 및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현 대한민국 사회에선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돼야 한다고 적혔다.
또한 "법원 판단까지도 믿지 못하면서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라며 "선관위 및 건전한 언론·시민의 보편적 관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부정선거의 주체나 증거를 제시한 바 없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관련됐을 이들의 양심선언이 전무하며, 2020년 총선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 126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의원은 "해당 보고서는 윤석열 씨로부터 부정선거 괴소문을 들은 여인형 사령관이 2024년 5월, 비서실에 검토를 지시해 작성된 보고서"라면서 "여인형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계엄을 만류한 배경엔 이러한 보고서 등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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