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시세 책임 못지는 공인중개사 사각지대…전세사기 키웠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01일 07:01

최종수정 : 2023년05월01일 07:01

시세 부풀려 세입자 유인해 전세사기 가담한 중개사
사기 가담 중개사 제재 방법 없어…처벌 강화 필요성
HUG 심사 강화도…국토부 "처벌 강화 지속"
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단속 강화는 실효성 의문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제재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세를 부풀리거나 소유권,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속이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유인하는 것은 중개사 의무 위반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출보증기관의 심사 강화 등을 통해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협회역량강화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1일 '빌라왕'을 비롯한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들이 협력한 사실이 밝혀지며 이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제재 강화를 선언한 상태다. 

경찰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구리시에서 파악된 전세사기와 연루된 공인중개사가 300명이 넘는다. 해당 사건의 용의자는 수도권에서 946가구의 주택을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들은 시세를 부풀려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있다. 건물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 사례의 경우 등기에 근저당이 표시돼 있지만 안전하고 보증금이 저렴하다고 세입자들을 유인했다.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신혼부부전세대출 등 각종 정책대출도 문제 없이 나왔지만 현금흐름이 막히면서 작년부터 경매가 시작됐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속이기 위해 중개사들은 사고가 날 경우 보증금을 책임진다는 이행보증서까지 작성해줬다. 행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국에서 중개사들이 가담한 전세사기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고의로 세입자들을 속이는 중개인들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중개인들은 임차인들에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하지만 시세 대비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매매가격이 떨어지며 전세가 동반 하락하는 등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세의 이런 특성 때문에 중개사들이 고의로 시세를 부풀렸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결국 고의성 여부는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문제다. 다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권리관계 설명 의무 등 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는 중개사가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수준의 민사판결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징역형 등 형법상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만큼 대출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는 내부 기준에 따라 전세가율 등 단순 수치만 보고 대출 여부를 결정하지만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사기 의심 사례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중개업자가 고지할 의무가 있는 권리관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의미하지만 시세 변동성이 있는 시장 특성상 중개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면서도 "고의적인 기망 등에 대해서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HUG에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중개사가 해당 계약이 안전한지 판단할 의무가 있지만 적정 가격을 누구도 제시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개사의 사기 가담에 따른 피해가 커지는 만큼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성이 높은 중개사는 시세를 판단해 계약의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시세 변동으로 인해 중개사가 제시하는 정보가 100% 옳다고 믿을 수는 없다"며 "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요구하는 법정단체 전환과 지도·단속 권한 강화 등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교수는 "중개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 특성상 강력한 통제가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