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원희룡 "전세사기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해 돌려드리겠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7:57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7:57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해 피해 임차인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5일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25일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우선매수권 부여, LH의 매입임대, 기존대출 대환 등 가용한 방안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일선에서 직접 전세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 제공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실제 상담사례 등 센터 운영현황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사회 첫 출발부터 전세사기 피해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법률상담, 지원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면서 "피해 임차인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경매 유예 권고와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산시에서도 대출이자 및 이사비 지원 등 피해 지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밝고 현장에서 주민 밀착 대응이 가능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원 장관은 집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오피스텔 현장을 찾아서 피해 임차인을 면담하고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피해 임차인의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 가능성 질의에 대해서는 "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야 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