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이뤄질 것"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유지만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팀장은 "이번 정부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기대가 많다"며 "대부분 도심공급, 시장기능 정상화, 세제, 대출규제 완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지만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팀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 포럼 '새정부 건설부동산정책에 바란다' 포럼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25 kimkim@newspim.com |
유 팀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 A홀에서 '새 정부 건설부동산 정책에 바란다: 도심공급, 규제완화, 부동산 정책 성공의 열쇠 될까'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유 팀장은 "현재 정부 입장에선 규제 완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며 "약속된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50만가구 공급 로드맵에서 지난 5년간 주택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결국은 시장이라는 기능을 회복시키고 공급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과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유 팀장은 "이전 정부에서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에 대한 분양이 많았다"며 "도심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모든 규제를 해제할 경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다만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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