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초빙교수)는 '부동산 규제완화 약속대로 추진해야하는 이유'를 통해 "6‧1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는 1기 신도시특별법을 위시로 한 노후주택 성능개선(재건축)에 관심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는 2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불룸 A홀에서 열린 '새 정부 건설부동산정책에 바란다(도심공급·규제완화 부동산정책의 성공열쇠 될까)' 기조 발제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활동 기간 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정밀안전진단 폐지‧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 대해선 오락가락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선 후보자 시절에 공약한 250만 가구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250만가구 주택공급량은 충분하다"라면서 "다만 임기내 다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건설안전규제의 강화 등으로 인해 공기 연장이 불가피 한데다가, 주택공급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집을 250만호 짓는게 아니라 250만 가구가 윤석열 정부 내 주택마련 일정이나 주거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250만 가구에게 모두 새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재고주택시장에서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장되고 좀 더 양질의 저렴한 임대주택도 함께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서 규제 완화와 행정적 뒷받침이 포함된 '투 트랙'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전 의원은 "당장은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했던 건축규제(용적율)나 도시정책(용도전환 등), 부동산 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분양가 상한제 등)을 손보는 일이 시급하다"며 "소수 조합의 임원과 시공사 주도로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주민들(소유자‧세입자 함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긍적적인 외부효과도 유도하고, 지방정부의 도시정책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각 지역별 전문성을 갖춘 전단조직 신설이 뒷받침 돼야 한다. 김 전 의원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재개발 재건축 전담조직을 갖춘 지방정부가 거의 없다"며 주민들이 대부분 민간 시공사나 정비사업관리업체에 의존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기간이 계속 장기화 되는 것은 투명하지 못한 사업과정과 조합 내부의 불협화음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에 공공주도, 공공재건축이라는 시장의 직접개입방식을 선택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제대로 된 공공의 전담조직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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