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발발한 지 71년, 정전된 지 68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6·25전쟁 종전선언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정치적·상징적 성격이 강한 전쟁을 끝내자는 선언이다. 현재 한반도에 정전협정은 체결됐으나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을 해도 분단을 규정하는 '정전협정'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종전선언은 법적·제도적 변화가 수반되는 평화협정 체결과는 다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정전협정을 구성하는 기구들이 해체돼야 한다. 나아가 북한과 미국의 수교, 남북 기본협정 등이 잇따른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 제시했다.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 협상이 종결되는 '출구'인 셈이다.

남북 정상은 이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내 종전선언 추진을 합의한 바 있다. 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에도 이미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추진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구상은 '선 비핵화·후 종전선언'이라는 당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과 충돌한 끝에 성사되지 못했고, 결국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 노딜'로 끝나면서 한반도에는 다시 긴장이 찾아왔다.

종전선언이 다시 무대 위에 오른 건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히면서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여는 문"이라고 제안한 데서 나아가 구체적으로 선언의 주체를 명시했다. 여기에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임기말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9.22 nevermind@newspim.com

문제는 종전선언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입장이 서로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협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구론'을 강조한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에 앞서 상대방에 대한 이중적 잣대 및 적대시정책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부 수용론'을 내세운다.

미국 역시 "종전선언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열려 있다"는 입장이나 북한이 먼저 대화에 나와야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원칙적 찬성론이다.

종전선언 당사국인 4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국이자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조건을 내세우며 상대방의 양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종전선언 논의가 수십 년간 공전을 거듭하고 진척을 보지 못하는 이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다. 북한이 내세우는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나라도 미국밖에 없다. '쌍중단'과 '쌍궤병진'(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상의 병행 추진)을 주장하는 중국도 '북핵문제는 북미 간에 해결할 사안'이라며 한 걸음 물러서고 있다.

북핵문제 외에 한반도를 둘러싼 또 하나의 갈등 요소는 미중 간의 갈등과 균형이다. '대국굴기'를 내세운 중국의 부상이 21세기 미국 대외전략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선 러시아도 주요 경쟁자지만 G2로 급부상한 중국이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위협적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으로서는 1979년 소련 견제를 위해 중국과 수교를 맺고, 1995년 잠재적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 견제를 위해 베트남과 국교 정상화를 실현했던 과거 전략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잠재적 경쟁자에서 실질적이고 유일한 위협이 된 중국 견제를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한·미, 북한 활용해 중국 견제해야"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종전선언과 북한 활용론을 제안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최근 '포린 어페어스'지에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함께 기고한 '북한과의 대타결'(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이란 에세이를 통해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 노선으로 전환해 경제적 곤경을 타개하고자 하는 북한을 이용해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세력균형(new balance of power)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핵심은 한국과 미국이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에 비핵화를 조건으로 다양한 군사적·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그는 동북아의 새로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고 북한을 한미가 주도하는 질서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수용하기 위해선 북한이 원하는 경제부흥과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첫 단계에선 북한에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북한이 대화에 임하면 경제적 지원을 즉각 제공하자고 했다. 나아가 종전선언(The end-of-war declaration)이 한반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미는 과감하게 종전선언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남북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및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 축소 ▲핵무기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인도·태평양 무역 파트너십 등 한미 주도 동맹 질서에 북한 편입 등을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최고 군사 엘리트 출신으로 한반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브룩스 전 사령관의 제안은 미국이 대북한 전략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중 간의 경쟁과 견제 및 현 구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중국의 입지를 좁히는 전략으로 타개하자는 것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의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가 되기를 고대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종전선언을 입구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시급한 한국으로서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물론 중국은 남북미 간에 이 같은 전략이 논의되고 현실화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이런 상황이 실제로 전개된다면 차기 한국 정부가 가장 고민할 문제는 바로 '중국 달래기'가 될 것이다.

미국 육사를 졸업하고 육군 대장을 지낸 브룩스 전 사령관의 제안은 최소한 미국의 대외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외교안보 엘리트 계층 일부가 공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기고문을 실은 포린어페어스지도 미국외교협회(CFR)가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잡지로 국제정치와 경제문제에 대한 광범위하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1947년 7월 'X'라는 익명으로 발표된 '소비에트 행동의 원천'이란 에세이는 후일 구 소련 주재 대사가 된 조지 케넌이 기고한 것으로, 이 논문에서 제창된 '소련봉쇄정책'은 해리 트루먼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이 됐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미·중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어떻게든 현 상황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종전선언과 북한 카드를 활용한 새로운 동북아 질서도 한국 스스로 최선인지 고민해보고 맞다면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어야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북한도 멀었지만 종전선언 하나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한국도 아직은 일반적인 정상국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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