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군 신뢰 바탕으로 종전선언 제안"...대북 메시지는 없어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11:15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11:15

해병대 1사단 인근 포항 영일만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군 통수권자 책무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 만들고 지키는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군에 대한 신뢰와 튼튼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대북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주최로 해병대 제1사단(이하 해병 1사단) 인근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2021.10.01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늠름한 우리 장병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반드시 우리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 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귀향, 장진호 전투의 영웅들의 귀향을 언급하며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는 평화와 번영으로 넘실대는 나라일 것이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세계와 손잡고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우리는 유엔과 함께 자유와 평화를 지켰고, 이제는 유엔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한국의 역할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병사들의 처우개선과 관련, "병장 기준 봉급은 67만 6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이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며 "하루 급식단가도 1만 1천 원으로 늘었다. 18개월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12월이면 완료될 것"이라고 성과를 열거했다.

군 개혁과 관련해선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며 "군 혁신의 핵심은 '인권'이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맺어진 전우애야말로 군의 사기와 전투력의 자양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우리 군의 헌신이 오늘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올려놓았다"며 "우리의 국방력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솟아오른 것이 아니다. 우리의 땅과 바다, 하늘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국민과 장병들의 의지로 이뤄낸 것"이라고 군의 노력을 치하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포항은 해병들의 고향입니다.
1950년 7월, UN군 최초의 상륙작전이 펼쳐진 곳이자,
해병이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영일만에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이곳 포항 영일만에서 해병대와 함께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나이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맹한 상륙 부대,
초대 해병대원들의 꿈이 담겨 있는 마라도함에서
우리 군의 발전을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오늘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해병대 1기 이봉식 님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애국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 해병'의 친필을 직접 받으셨던
이봉식 님께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를 지키는 최선봉에서
기꺼이 젊음을 바친, 모든 해병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들의 헌신,
UN군 참전용사와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해병용사 여러분,

우리 해병대는 혁혁한 공로와 용맹함만큼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1950년 8월,
통영 상륙작전으로 '귀신잡는 해병'이 되었습니다.
창설된 지 1년 만에 성공시킨
한국군 최초의 단독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무적 해병'이라는 이름은
양구 도솔산지구 전투 승리로 얻은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지금도 서북단 서해5도에서 최남단 제주도까지,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 UN평화유지군으로
우리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해병대가 있습니다.

이제 해병대는
48년 만에 다시 날개를 달게 됩니다.

올해 12월, 항공단이 창설되면
우리 해병은 드디어 입체적인 공격 능력과 기동력을 갖추게 됩니다.

어떤 작전 상황에서도 최고의 능력으로 대처하며
어디서나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해병대 항공단 창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8년 7월, 순직한
故 김정일 대령, 故 노동환 중령, 故 김진화 상사,
故 김세영 중사, 故 박재우 병장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해병의 용맹과 자부심은
전우애와 희생으로 이뤄낸 값진 승리입니다.
'무적 해병'의 신화를 만들어온 해병 영웅들의 헌신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우리 군은
아프간에서 '미라클 작전'을 펼쳐
아프간인 특별기여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서 외교부와 국정원 등 정부기관들과 함께
면밀한 작전계획을 세웠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 젖병과 분유까지 마련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기 위해
의료진이나 경호 요원, 승무원 등 작전 요원들은
비행시간 내내 탑승자들을 보호하며 서 있었습니다.
아프간에서 다른 나라의 대사관과 군의 활동을 지켜보았던
공수비행대대 편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많이 강해졌고, 오늘도 강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느꼈습니다."

해보지 않았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던 작전이었지만,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강한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국방력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솟아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땅과 바다, 하늘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국민과 장병들의 의지로 이뤄낸 것입니다.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우리 군의 헌신이
오늘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방개혁 2.0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습니다.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고,
민간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40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지침'을 완전 폐지하여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며 실전배치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광활한 해양 어디에서나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톤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며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군은 순 우리 기술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마하 1.8의 비행속도와 7.7톤의 공대지 미사일
무장 탑재력으로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군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기반으로
최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합공중방어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무인 항공 전력도
정찰과 통신중계와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국방우주개발'을 넘어 '국가우주개발' 시대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전 체계, 정찰위성,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기술 역시
거침없이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고,
우리는 전환 조건을 빠르게 충족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 우리 군 전력으로만
'피스메이커' 상륙작전을 국민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펼치는 미래합동작전에서
나라를 지키는, 강한 안보의 힘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직한 우리 국군의 면모를
국민들께서 충분히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총 55조 2천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17년 보다 37% 증액된 수준입니다.
특히, 첨단 기술의 핵심전력과
차세대 무기 개발을 위한 R&D 예산을 대폭 늘려
4조 9천억 원을 책정했고,
실전 훈련을 위한 가상현실･증강현실 모의훈련체계도
확대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노력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병장 기준 봉급은 67만 6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이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급식단가도 1만 1천 원으로 늘었습니다.
18개월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12월이면 완료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 장병들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처럼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군 스스로도 고강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군 혁신의 핵심은 '인권'입니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맺어진 전우애야말로
군의 사기와 전투력의 자양분입니다.

장병들은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임무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 인권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하는 것이
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지난 8월, 대한 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귀향이 이뤄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장진호 전투 영웅,
故 김석주 일병과 故 정환조 일병을 포함한
총 예순 여덟 분의 용사를 고향 땅에 모셨습니다.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는
평화와 번영으로 넘실대는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세계와 손잡고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유엔과 함께 자유와 평화를 지켰고,
이제는 유엔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UN 가입 2년 만인 1993년,
UN평화유지군으로 처음 소말리아에 공병대대를 파병했습니다.
지금은 레바논의 동명부대, 소말리아 해역의 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의 아크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가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아홉 개 파병부대의 깃발이
고공강하와 함께 포항의 하늘에 자랑스럽게 펄럭였습니다.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고 있는 파병 장병과 가족들께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늠름한 우리 장병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