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김정은 "종전선언, 적대시정책 先철회돼야...10월 초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이든 행정부, 달라진 것 없고 표현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져"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한미연합훈련 등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지난 2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미국을 향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우리를 겨냥한 합동 군사연습과 각종 전략 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30일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현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에 대하여 개괄평가하고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을 천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김 위원장은 "지금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실 밑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를 자극하고 때없이 걸고드는 불순한 언동들을 계속 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조선당국이 계속 미국에 추종하여 국제공조만을 떠들고 밖에 나가 외부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다"며 고 "얼마전 남조선이 제안한 종전선언 문제를 논한다면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고 그로 하여 예상치 않았던 여러가지 충돌이 재발될 수 있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우려심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남북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여야 할 중대과제"이라고 우리 측의 선조치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남측의 태도를 지적하고 "지금 남북관계는 현 냉각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속에 계속 분렬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로 "남조선당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남북관계를 대하며 남북선언들을 무게있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군사활동을 벌리며 조선반도 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남북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위험들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의 강도적 논리에 맞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위험한 흐름을 억제할 우리의 부동한 입장을 철두철미 견지하며 필요한 모든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것이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킨다"며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메시지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경색돼 있는 현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악화로 단절시켰던 남북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김 위원장은 현재의 국제정치정세와 대처방안과 관련, "오늘 세계가 직면한 엄중한 위기와 도전들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위험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며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것이 현 국제정세변화의 주요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새 미행정부의 출현 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며 "지금 미국이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외사업부문에서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동향과 미국의 정치정세전망, 급변하는 국제역량관계를 상호연관 속에 엄밀히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공화국정부의 대미전략적구상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전술적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

대외사업부문에서 더욱 불안정해지고있는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면서 우리의 국권과 자주적인 발전이익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을데 대하여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확언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