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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착한기업에 '글로벌 머니' 몰린다…당장 탄소배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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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업이란 무엇인가…ESG경영이 던진 오래된 질문
글로벌 '큰손' 블랙록 "가장 중요한 투자 기준, 환경"
ESG 공시요구 본격화로 기업들 긴장..국민연금도 가세
한국 기업 ESG 점수 '초라'…석유화학·철강 직격탄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게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유럽연합(EU) 그린딜의 핵심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걷겠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이 탄소를 배출하며 열심히 물건을 싸게 만들어봤자 탄소배출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유럽에 제품을 팔 때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재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문가들이 오래 전부터 지적해 온 환경문제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게 거대한 무역장벽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조업 비중이 월등히 높으면서도 탄소감축과 관련해 노하우가 적은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직격탄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핌 DB> 2021.02.24 sunup@newspim.com

이 교수는 "유럽은 수 십 년에 걸쳐 탄소저감 노하우를 쌓아왔다"며 "탄소배출에 대한 실력이 부족한 한국 기업이 탄소국경세를 피하기 위해선 유럽 현지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 유럽 내에 공장을 짓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럽 정부가 그린딜과 ESG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고용확대' 노림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탄소배출 문제가 신(新) 무역장벽으로 작동하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공장이 이전되는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 좋은 기업이란 무엇인가…ESG가 던지는 오래된 질문

ESG라는 새로운 물결이 지구 전체를 휘감고 있다. 글로벌 기업 경영진과 직원들, 투자자, 규제당국, 시민단체, 심지어 미디어까지 ESG라는 새로운 대륙을 향해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고 있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한다.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과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건강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지 평가하는 비재무적 지표다.

기업은 단순히 주주를 위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 종업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ESG의 기본 철학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ESG는 좋은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다시 고민하게 만든다.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기업들(그림 왼쪽) 10위권 내 기업 중 아마존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바람직한 기업이나 일하고 싶은 기업 10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 했다.<자료=고려대학교 이재혁 교수 제공> 2021.02.24 sunup@newspim.com

예컨대 구글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홍수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과 사전예방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5년부터 100% 친환경 에너지로 가동되는 해저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월마트는 2000년 초 여성근로자 차별과 아동 근로자 노동력 착취가 문제된 이후 ESG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 중이다.

오로지 이익 극대화만을 목표로 한다면 상상할 수 없었던 기업 활동이다. '해 안 끼치는 경영'을 넘어서 '착한 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기업에게 높은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환경,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일반인의 문제의식이 새롭게 강화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정부들은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다. 기업들 역시 사업장 폐쇄, 공급망 붕괴 등을 경험하며 비재무적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상 기후 역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탄생한 파리기후협약에 대한 주목도를 증가시킨다.

올해 2월 아열대 지방인 미국 텍사스는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며 얼음에 갇혔다. 사막 한가운데 놓여있는 예루살렘과 온난하기로 이름 난 지중해 지역이 한파와 함께 이상 폭설을 겪고 있다. 인도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는 비가 안 내렸는데도 갑자기 홍수가 발생해 200여명이 실종됐다.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본부장은 "국경 없는 시대가 열렸다고 모두들 생각했지만 와닿지 않았는데,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한 지역의 환경 파괴가 전 지구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새롭게 각인시켰다"고 설명했다.

속출하는 환경 재앙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건 '탄소제로' 전략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선언했다.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상 대부분 국가가 서명한 환경보존에 대한 의무 협약이다.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맺어졌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총 195개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약속했다.

그간 ESG 붐을 유럽이 주도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이 붐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 전 세계를 주무르는 블랙록 "가장 중요한 투자 기준은 환경"

ESG가 뉴욕 월가의 시대적 패러다임이 되는데 있어 결정적 사건은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의 연례 서한이다.

지난해 핑크 회장은 직원들에게 "블랙록의 가장 중요한 투자 기준은 환경이 될 것"이라며 "대륙이 이동하는 정도의 거대한 자금 흐름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주주서한을 통해 ESG를 고려하는 방식이 향후 블랙록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모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한 인도의 홍수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랙록은 운용자산 규모가 8조68000억달러(약 96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큰 손'이다. 한국만 봐도 삼성전자, 신한금융,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의 주요 주주다.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됐고 우리 기업들도 부랴부랴 ESG 경영 전략을 실행 중이다.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ESG 의무조항을 가진 자산규모는 2015년말 23조 달러에서 2018년 말 33조 달러까지 성장했다. 2022년 말에는 60조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5년까지 ESG 의무조항을 포함한 펀드가 전체 자산시장의 50% 전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ESG 투자는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바이든 시대를 맞아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단기적 이익 추구를 피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에 투자한다'라는 ESG 투자철학이 세계 공통의 가치관으로서 자리잡기 시작했다.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은 "ESG 투자에 주목하는 이유는 산업 '직접 규제'에서 금융자본을 통한 '우회 규제'로 진화했기 때문"이라며 "정부 및 연기금의 자금투자와 금융기관의 대출 대상에 대한 제한 등을 통한 간접적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송 센터장은 이어 "소위 "자금줄을 조이는 전략"이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ESG 관련 정책이 보편화 되면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 ESG 규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 2021.02.24 sunup@newspim.com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고 계획된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라던 밀턴 프리드먼의 오래된 주장은 이제 ESG에게 주류 자리를 넘겨주게 됐다.

◆ ESG 공시요구 본격화로 한국 기업들 초긴장..국민연금도 가세

유럽연합(EU)은 3월부터 역내 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공시 제도(SFDR)`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당연히 한국 기업에 투자한 유럽 자본의 ESG 관련 정보공개 요구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우리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탓에 글로벌 머니의 움직임에 민감한 우리 기업으로서는 발등의 불이다.

예컨대 우리 기업에 투자한 유럽의 펀드운용사는 자신이 투자한 한국 기업이 생물다양성 규약을 준수하는지, 탄소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 중인지, 남녀 직원 간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지,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이 50%에 이르는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강화되는 ESG 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1.02.24 sunup@newspim.com

국내에서도 ESG 경영 강화 바람이 거세다. 국민연금은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자산의 50%를 ESG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돈 약 500조원 규모다. 한국투자공사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글로벌 ESG 전략 펀드' 규모를 현재(4억 달러)의 두 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야 한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ESG가 기업에 직접적이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자금 조달"이라며 "자본 증액과 부채 발행 모두 자금 모집의 수월성과 조달 비용에서 ESG 여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그 차이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한국기업들 ESG 점수 '초라해'…속도에 매몰되면 안 된단 지적도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의 준비 상황은 충분치 못 한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ESG 관련 가장 많은 인덱스를 보유하고 있는 MSCI를 기준으로 보면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ESG 등급은 2016년까지 A를 유지하다 2017년에 BBB로 떨어졌다. 이후 2019년까지 3년간 BBB에 머물던 등급은 지난해 12월 상향 조정돼 A등급을 회복했다.

현대차는 4년째 B등급이고 포스코는 CCC등급에 머물다가 지난해 B등급으로 상향됐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년 5월 이후로 최상위등급인 AAA를 꾸준히 유지를 해왔고 엔비디아도 AAA 등급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포스코와 현대차의 MSCI ESG 등급은 나란히 B다. 2021.02.24 sunup@newspim.com

ESG 경영 점수가 낮으면 수출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B2B 비즈니스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로서는 발등의 불이다.

게다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5위다. 탄소 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석유화학·철강·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김진성 팀장은 "미국과 유럽의 ESG 경영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기업들의 평균적인 ESG 준비 상황은 초보적인 수준"이라며 "기업들은 관련 산업에서 지금과 향후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가진단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이러한 내부 검토와 진단이 끝나면, 해당 정보를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해당 업체의 ESG 경영 전략 및 계획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피드백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가 뒤쳐졌다는 판단에 매몰돼 현재와 같이 정부 주도로 가속 페달을 밟기보다는 기업, 정부, 주주, 시민들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선경 본부장은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환경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에 방점이 있어야 한다"며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속도'에 방점이 맞추어지기 보다는 제도 도입에 따른 다양한 이점과 우려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고 '가이드라인' 혹은 연성규범으로 일정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실질적인 이슈 등을 반영해 '경성규범'으로 장착시키는 방법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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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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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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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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