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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착한기업에 '글로벌 머니' 몰린다…당장 탄소배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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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업이란 무엇인가…ESG경영이 던진 오래된 질문
글로벌 '큰손' 블랙록 "가장 중요한 투자 기준, 환경"
ESG 공시요구 본격화로 기업들 긴장..국민연금도 가세
한국 기업 ESG 점수 '초라'…석유화학·철강 직격탄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게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유럽연합(EU) 그린딜의 핵심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걷겠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이 탄소를 배출하며 열심히 물건을 싸게 만들어봤자 탄소배출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유럽에 제품을 팔 때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재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문가들이 오래 전부터 지적해 온 환경문제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게 거대한 무역장벽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조업 비중이 월등히 높으면서도 탄소감축과 관련해 노하우가 적은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직격탄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핌 DB> 2021.02.24 sunup@newspim.com

이 교수는 "유럽은 수 십 년에 걸쳐 탄소저감 노하우를 쌓아왔다"며 "탄소배출에 대한 실력이 부족한 한국 기업이 탄소국경세를 피하기 위해선 유럽 현지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 유럽 내에 공장을 짓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럽 정부가 그린딜과 ESG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고용확대' 노림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탄소배출 문제가 신(新) 무역장벽으로 작동하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공장이 이전되는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 좋은 기업이란 무엇인가…ESG가 던지는 오래된 질문

ESG라는 새로운 물결이 지구 전체를 휘감고 있다. 글로벌 기업 경영진과 직원들, 투자자, 규제당국, 시민단체, 심지어 미디어까지 ESG라는 새로운 대륙을 향해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고 있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한다.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과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건강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지 평가하는 비재무적 지표다.

기업은 단순히 주주를 위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 종업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ESG의 기본 철학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ESG는 좋은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다시 고민하게 만든다.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기업들(그림 왼쪽) 10위권 내 기업 중 아마존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바람직한 기업이나 일하고 싶은 기업 10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 했다.<자료=고려대학교 이재혁 교수 제공> 2021.02.24 sunup@newspim.com

예컨대 구글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홍수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과 사전예방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5년부터 100% 친환경 에너지로 가동되는 해저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월마트는 2000년 초 여성근로자 차별과 아동 근로자 노동력 착취가 문제된 이후 ESG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 중이다.

오로지 이익 극대화만을 목표로 한다면 상상할 수 없었던 기업 활동이다. '해 안 끼치는 경영'을 넘어서 '착한 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기업에게 높은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환경,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일반인의 문제의식이 새롭게 강화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정부들은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다. 기업들 역시 사업장 폐쇄, 공급망 붕괴 등을 경험하며 비재무적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상 기후 역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탄생한 파리기후협약에 대한 주목도를 증가시킨다.

올해 2월 아열대 지방인 미국 텍사스는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며 얼음에 갇혔다. 사막 한가운데 놓여있는 예루살렘과 온난하기로 이름 난 지중해 지역이 한파와 함께 이상 폭설을 겪고 있다. 인도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는 비가 안 내렸는데도 갑자기 홍수가 발생해 200여명이 실종됐다.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본부장은 "국경 없는 시대가 열렸다고 모두들 생각했지만 와닿지 않았는데,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한 지역의 환경 파괴가 전 지구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새롭게 각인시켰다"고 설명했다.

속출하는 환경 재앙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건 '탄소제로' 전략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선언했다.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상 대부분 국가가 서명한 환경보존에 대한 의무 협약이다.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맺어졌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총 195개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약속했다.

그간 ESG 붐을 유럽이 주도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이 붐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 전 세계를 주무르는 블랙록 "가장 중요한 투자 기준은 환경"

ESG가 뉴욕 월가의 시대적 패러다임이 되는데 있어 결정적 사건은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의 연례 서한이다.

지난해 핑크 회장은 직원들에게 "블랙록의 가장 중요한 투자 기준은 환경이 될 것"이라며 "대륙이 이동하는 정도의 거대한 자금 흐름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주주서한을 통해 ESG를 고려하는 방식이 향후 블랙록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모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한 인도의 홍수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랙록은 운용자산 규모가 8조68000억달러(약 96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큰 손'이다. 한국만 봐도 삼성전자, 신한금융,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의 주요 주주다.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됐고 우리 기업들도 부랴부랴 ESG 경영 전략을 실행 중이다.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ESG 의무조항을 가진 자산규모는 2015년말 23조 달러에서 2018년 말 33조 달러까지 성장했다. 2022년 말에는 60조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5년까지 ESG 의무조항을 포함한 펀드가 전체 자산시장의 50% 전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ESG 투자는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바이든 시대를 맞아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단기적 이익 추구를 피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에 투자한다'라는 ESG 투자철학이 세계 공통의 가치관으로서 자리잡기 시작했다.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은 "ESG 투자에 주목하는 이유는 산업 '직접 규제'에서 금융자본을 통한 '우회 규제'로 진화했기 때문"이라며 "정부 및 연기금의 자금투자와 금융기관의 대출 대상에 대한 제한 등을 통한 간접적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송 센터장은 이어 "소위 "자금줄을 조이는 전략"이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ESG 관련 정책이 보편화 되면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 ESG 규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 2021.02.24 sunup@newspim.com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고 계획된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라던 밀턴 프리드먼의 오래된 주장은 이제 ESG에게 주류 자리를 넘겨주게 됐다.

◆ ESG 공시요구 본격화로 한국 기업들 초긴장..국민연금도 가세

유럽연합(EU)은 3월부터 역내 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공시 제도(SFDR)`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당연히 한국 기업에 투자한 유럽 자본의 ESG 관련 정보공개 요구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우리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탓에 글로벌 머니의 움직임에 민감한 우리 기업으로서는 발등의 불이다.

예컨대 우리 기업에 투자한 유럽의 펀드운용사는 자신이 투자한 한국 기업이 생물다양성 규약을 준수하는지, 탄소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 중인지, 남녀 직원 간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지,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이 50%에 이르는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강화되는 ESG 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1.02.24 sunup@newspim.com

국내에서도 ESG 경영 강화 바람이 거세다. 국민연금은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자산의 50%를 ESG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돈 약 500조원 규모다. 한국투자공사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글로벌 ESG 전략 펀드' 규모를 현재(4억 달러)의 두 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야 한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ESG가 기업에 직접적이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자금 조달"이라며 "자본 증액과 부채 발행 모두 자금 모집의 수월성과 조달 비용에서 ESG 여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그 차이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한국기업들 ESG 점수 '초라해'…속도에 매몰되면 안 된단 지적도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의 준비 상황은 충분치 못 한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ESG 관련 가장 많은 인덱스를 보유하고 있는 MSCI를 기준으로 보면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ESG 등급은 2016년까지 A를 유지하다 2017년에 BBB로 떨어졌다. 이후 2019년까지 3년간 BBB에 머물던 등급은 지난해 12월 상향 조정돼 A등급을 회복했다.

현대차는 4년째 B등급이고 포스코는 CCC등급에 머물다가 지난해 B등급으로 상향됐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년 5월 이후로 최상위등급인 AAA를 꾸준히 유지를 해왔고 엔비디아도 AAA 등급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포스코와 현대차의 MSCI ESG 등급은 나란히 B다. 2021.02.24 sunup@newspim.com

ESG 경영 점수가 낮으면 수출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B2B 비즈니스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로서는 발등의 불이다.

게다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5위다. 탄소 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석유화학·철강·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김진성 팀장은 "미국과 유럽의 ESG 경영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기업들의 평균적인 ESG 준비 상황은 초보적인 수준"이라며 "기업들은 관련 산업에서 지금과 향후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가진단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이러한 내부 검토와 진단이 끝나면, 해당 정보를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해당 업체의 ESG 경영 전략 및 계획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피드백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가 뒤쳐졌다는 판단에 매몰돼 현재와 같이 정부 주도로 가속 페달을 밟기보다는 기업, 정부, 주주, 시민들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선경 본부장은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환경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에 방점이 있어야 한다"며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속도'에 방점이 맞추어지기 보다는 제도 도입에 따른 다양한 이점과 우려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고 '가이드라인' 혹은 연성규범으로 일정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실질적인 이슈 등을 반영해 '경성규범'으로 장착시키는 방법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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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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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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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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