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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차관 "공공기관, 올해 65조 투자…역대 최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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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53% 집행…전년비 4.3%p↑
"SOC·에너지 분야에 62.7조 집중"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올해 공공기관 투자계획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원을 투자한다"며 "특히 사회기반시설(SOC)과 에너지 분야에 62조7000억원을 투자해 경기 도약의 디딤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안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2021년 투자목표' 안건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2021.01.28.photo@newspim.com

안 차관은 "정부는 투자를 통한 경기보강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전년대비 4.2%p 증가한 53%로 설정했다"며 "투자의 내용 면에서도 ▲제3기 신도시 조성 등 주거안정 지원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안전․환경 관련 투자 등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안 차관은 또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설 기간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자금은 2일 기준 326만명에 대해 4조원이 지원돼 당초 설 전(前) 지급목표(323만명)를 조기에 달성했다"며 "공공기관들도 취약계층 난방비·방역물품 지원, 소상공인 선구매·임대료 경감 등을 통해 민생안정 지원에 최대한 동참하고 있다"고 했다.

안 차관은 특히 재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차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아 재정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그 수요가 사회 곳곳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재정관리의 소명에 대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한다"고 했다.

더불어 "재정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세출은 느는데 세입은 줄어들면서 재정그래프가 악어 입처럼 크게 벌어지는 모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들도 투자집행 과정에서 작은 재원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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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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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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