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기반 무기들의 심대한 파급효과 우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자율살상무기(lethal autonomous weapons)와 극초음속무기(hypersonic weapons), 우주 관련 무기, 생물무기 등 신기술(Emerging Technologies)에 기반한 무기들이 심대한 파급효과를 야기하는 만큼 신무기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외교부와 유엔 군축실(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이 3일 개최한 '제19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요국들 간 전략적 기술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군사 및 민수용으로 활용 가능한(dual-use) 신기술의 등장이 외교와 군사안보, 경제는 물론 인도적 관점에서 심대한 파급효과를 야기할 것인 만큼 이러한 신기술에 기반한 무기체계의 개발, 사용 및 확산이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의 시급한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외교부는 3일 유엔 군축실과 공동으로 제19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를 대면·화상으로 개최했다. 2020.12.3 [사진=외교부] |
이에 따라 국제사회 내에서 책임 있는 기술 개발과 활용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모색하고,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면서도 군비경쟁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규범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들이 제시됐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회의 참가자들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전날 열린 청년 특별 세션에는 ▲청년 모의 NPT 대표(한국) ▲포괄적핵실험금기지구(CTBTO) 청년 모임 대표(브룬디) ▲군축비확산 챔피언 모임 대표(터키) ▲과학기술 이공계 학생 모임(싱가포르) ▲동북아 청년과 평화안보 대표(일본) 등 25명의 청년 대표들이 참석해 국제 군축비확산 문제 논의에 있어서 청년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청년 모의 NPT 대표는 ▲신기술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역할 ▲선제적 조치 ▲다자주의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유엔군축실은 한국이 내년 20주년을 맞이하는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를 통해 주요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작년 유엔 총회에서 '청년과 군축'결의안을 주도한 데 이어 청년의 관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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