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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왕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서 韓게임 '판호' 진지한 검토 약속"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5:44

"강경화 장관 요청에 관계당국과 검토 답변"
게임업계 "완전한 '한한령' 해제는 아닌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조정한 기자 = 중국이 약 4년 만에 한국 게임에 대한 '한한령'(한류제한령·限韓令)을 풀고 국내 중견 게임사 컴투스에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발급한 배경에 지난달 26일 열렸던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지난달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간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게임분야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문화 산업 간 교류 포함해 전반적 이야기에 대해 강 장관이 말했고 특별히 게임 판호 발급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외교부를 예방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왕이 부장은 지난 2016년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방한했다. 2019.12.04 kilroy023@newspim.com

이 당국자는 "여기에 대해 왕이 위원이 의견을 표명했고 국내 돌아가서 관계 당국과 함께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7년 초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 게임업계에 대한 판호 방급을 중단해 중국 수출을 막았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질문에 "중국 국가신문출판서 측 발표를 보았다. 이와 관련해 우리 모바일게임이 어제 12월 2일 자로 중국 내 판호를 신규로 발급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발급은 지난 2017년 3월 한국 게임에 대한 중국 내 신규판호 발급 중단 이후 첫 번째 발급사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부는 그간 양국 문화 관련 당국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한중 정상회담이라든가 외교장관회담, 경제공동위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교류마다 게임 등 문화콘텐츠 분야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 측에 관심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대표적인 예로 최근 개최됐던 11월 26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국 측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중국 측은 양국이 이와 관련해 지속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에 대한 게임 판호 발급 재개를 포함해서 문화 분야 교류 ·협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계속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해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지난 2일 발표한 '2020년 수입 온라인 게임 승인 정보' 캡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0.12.03 giveit90@newspim.com

게임업계 "중국 게임시장 완전개방으로 보기엔 아직 일러"

다만 컴투스 게임에 대한 중국의 판호 발급을 한국 게임업계 전반에 대해 지속가능한 '판호 재발급'(한한령 해제)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거대 게임사로 잘 알려져 있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에 외자 판호를 발급해줬다면 한국과 중국 간의 상징성이 컸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볼륨이 작은 중견게임사에 출시된지 오래된 게임에 판호를 내준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애매하다. 시장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판호 문이 활짝 열렸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지난 2일 컴투스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 외자(외산) 판호를 발급했다고 공지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공개한 게임 판호 승인 정보 자료에 따르면, 컴투스의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는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하는 외자 판호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자 판호 신청자 명단엔 컴투스의 현지 파트너 퍼플리셔 '베이징 요우지에러 통신기술 유한회사' 이름이 표기됐다.

중국은 2016년부터 판호를 받은 게임에 한해 자국 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의무화했다. 디지털 게임도 출판물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정책으로, 컴투스는 같은 해 서머너즈워에 대한 판호 발급을 신청했었다.

중국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에 따르면, 2020년 중국 게임 시장 규모는 2850억위안(47조7859억원)으로 예상되고, 오는 2024년까지 게임 시장 규모는 4000억위안(67조원)으로 전망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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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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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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