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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결심' 오늘 재개…'사형 혹은 무기징역' 구형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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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6~8시간 증거조사 예고…재판 밤늦게 끝날 듯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 차례 연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13일 재개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그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한 차례 연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13일 재개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갈무리]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휴정 시간을 포함해 10시간가량을 증거조사에 할애하면서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증거조사 마지막 차례인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재판부는 이날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리는 결심 공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특검 측의 구형을 포함한 최종의견 진술-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도 6~8시간가량을 증거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라 이날 재판도 밤 늦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재판 말미에 나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측의 구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내란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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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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