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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서울예산] 사상 첫 40조 편성…방역·민생경제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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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5120억원 증액, 역대 최대규모
방역·민생경제·포스트코로나 등 3대 분야 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사상 첫 4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방역강화와 민생경제에 주력하는 한편 코로나와의 공존과 종식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1년 예산안을 40조47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2%(5120억원) 증가한 규모로 서울시 예산안이 4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와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종식 이후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7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서울시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네 차례, 총 6조원이 넘는 추경을 통해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방역과 민생안정을 양대기조로 이어가면서 포스트코로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비대면‧신성장 산업 분야 신규 사업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S방역 시스템 강화, 코로나 대응에 총력

우선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 및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패러다임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3146억원을 투입한다.

방역물품 비축을 비롯해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구축, 백신개발 지원 및 무료 예방접종, 매뉴얼 개발‧교육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958억원을 투자한다.

감염병 치료 응급병상 등을 갖춘 '동북권 응급의료센터'를 내년 8월 서울의료원 내에 준공하고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보라매병원 내) 건립을 위한 설계도 본격 착수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92억원을 편성했다.

하루 10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건강 취약계층 다수가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같은 공공장소 방역 강화에는 447억원을 투자한다.

◆일자리 39.3만개 창출, 민생경제 회복 주력

코로나 불황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7조7311억 원을 투입해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일자리 예산은 2조1576억원이며 이를 통해 직‧간접 일자리 약 39만3575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예산(2조735억원)과 일자리(39만2000개) 대비 역 4% 증가한 규모다.

취업에 필요한 경력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에 150억원을 처음으로 투자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AI, 빅데이터 등 교육으로 4차 산업 기술인재를 양성할 '기술특화캠퍼스' 2개소도 서남권(금천, 영등포)에 새롭게 문을 열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오픈 마켓 입점, 온라인 배송 서비스 구축 등에 28억원을 편성, 동네 상권 중심의 '홈코노미'와 '온라인 소비' 분야 진입을 돕는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을 38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관련 예산은 256억원이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대상 확대에 439억원,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에 481억원,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에 4952억원을 편성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기술투자로 미래성장동력확보, 청년층 지원 늘린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청년층에 대한 미래투자에 5604억원을 투자한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에 발맞춰 국제회의 등 각종 비대면 행사가 가능한 화상회의 스튜디오를 DDP에 조성하는데 18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은 물론 민간에도 개방한다.

AI, IoT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어르신과 청소년에게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는데 13억원을 편성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재택 또는 사무실에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모바일 신용보증 프로세스' 구축에 26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인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도 이어간다. AR‧VR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리빙랩(상암 DMC) 구축·운영에 22억원, G밸리 의료기기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의료기기 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21억원, 동대문 '서울패션허브' 운영에 72억원 등을 편성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90%(1606억 원) 증액된 3376억원을 배정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미래투자 금융지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 등 청년지원사업에는 155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도시기반시설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서울제물포터널 912억원(2021년 4월 개통), 서부간선지하도로 797억원(2021년 8월 개통), 동부간선도로 월계 1교에서 의정부시계 확장사업 383억원(2021년 2월 개통) 등을 투입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역대 최고 규모인 4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와의 공존과 종식 이후를 모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견인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 시민 일상의 안전을 담보하고 민생을 지키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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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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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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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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