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서울예산] 사상 첫 40조 편성…방역·민생경제 집중 투자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1:27

올해보다 5120억원 증액, 역대 최대규모
방역·민생경제·포스트코로나 등 3대 분야 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사상 첫 4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방역강화와 민생경제에 주력하는 한편 코로나와의 공존과 종식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1년 예산안을 40조47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2%(5120억원) 증가한 규모로 서울시 예산안이 4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와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종식 이후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7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서울시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네 차례, 총 6조원이 넘는 추경을 통해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방역과 민생안정을 양대기조로 이어가면서 포스트코로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비대면‧신성장 산업 분야 신규 사업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S방역 시스템 강화, 코로나 대응에 총력

우선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 및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패러다임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3146억원을 투입한다.

방역물품 비축을 비롯해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구축, 백신개발 지원 및 무료 예방접종, 매뉴얼 개발‧교육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958억원을 투자한다.

감염병 치료 응급병상 등을 갖춘 '동북권 응급의료센터'를 내년 8월 서울의료원 내에 준공하고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보라매병원 내) 건립을 위한 설계도 본격 착수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92억원을 편성했다.

하루 10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건강 취약계층 다수가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같은 공공장소 방역 강화에는 447억원을 투자한다.

◆일자리 39.3만개 창출, 민생경제 회복 주력

코로나 불황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7조7311억 원을 투입해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일자리 예산은 2조1576억원이며 이를 통해 직‧간접 일자리 약 39만3575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예산(2조735억원)과 일자리(39만2000개) 대비 역 4% 증가한 규모다.

취업에 필요한 경력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에 150억원을 처음으로 투자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AI, 빅데이터 등 교육으로 4차 산업 기술인재를 양성할 '기술특화캠퍼스' 2개소도 서남권(금천, 영등포)에 새롭게 문을 열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오픈 마켓 입점, 온라인 배송 서비스 구축 등에 28억원을 편성, 동네 상권 중심의 '홈코노미'와 '온라인 소비' 분야 진입을 돕는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을 38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관련 예산은 256억원이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대상 확대에 439억원,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에 481억원,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에 4952억원을 편성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기술투자로 미래성장동력확보, 청년층 지원 늘린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청년층에 대한 미래투자에 5604억원을 투자한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에 발맞춰 국제회의 등 각종 비대면 행사가 가능한 화상회의 스튜디오를 DDP에 조성하는데 18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은 물론 민간에도 개방한다.

AI, IoT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어르신과 청소년에게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는데 13억원을 편성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재택 또는 사무실에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모바일 신용보증 프로세스' 구축에 26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인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도 이어간다. AR‧VR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리빙랩(상암 DMC) 구축·운영에 22억원, G밸리 의료기기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의료기기 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21억원, 동대문 '서울패션허브' 운영에 72억원 등을 편성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90%(1606억 원) 증액된 3376억원을 배정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미래투자 금융지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 등 청년지원사업에는 155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도시기반시설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서울제물포터널 912억원(2021년 4월 개통), 서부간선지하도로 797억원(2021년 8월 개통), 동부간선도로 월계 1교에서 의정부시계 확장사업 383억원(2021년 2월 개통) 등을 투입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역대 최고 규모인 4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와의 공존과 종식 이후를 모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견인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 시민 일상의 안전을 담보하고 민생을 지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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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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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