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2021서울예산] 서정협 "코로나로 확대재정, 박원순 기조 유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상 최대 40조원 편성, 올해대비 5120억원 늘어
2020년 7대 과제와 유사, 민생경제·서민복지 집중
박원순표 주요정책 유지, 급격한 기조변화 없을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년도 예산안을 공개한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주요 정책 및 행정기조를 대부분 유지했다. 코로나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되 민생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 강화라는 양대축은 당분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2일 공개한 2021년도 예산안은 사상 첫 40조원을 넘어선 40조479억원으로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등 3대 분야 7대 과제에 집중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7대 과제별 예산은 ▲S방역 3146억원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2조1576억원 ▲소상공인 지원 810억원 ▲사회안전망 강화 5조4925억원 ▲비대면 산업 활성화 296억원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1087억원 ▲청년투자 4221억원 등이다.

이는 2019년 10월말에 발표한 올해 예산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성이다. 당시 서울시는 역대 최대인 39조5282억원을 편성하면서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2조4998억원 ▲완전돌봄체계 2조1595억원 ▲청년지원 4977억원 ▲경제활력 제고 2849억원 △일자리 창출 2조126억원 ▲대기질 개선 8111억원 ▲생활SOC확충 3324억원 등 7대 과제를 발표한바 있다.

대기질 개선 대신 코로나 방역이라는 시대적 과제만 교체됐을 뿐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청년지원 강화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집중도는 상당 부분 유지됐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박원순 시장의 궐위로 인한 예산안의 변동은 거의 없다. 사업별 진행에 따른 경비 조정은 있지만 올해와 동일한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이 추진했던 주요 복지정책 및 청년사업들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방역 관련 예산은 코로나 장기화를 염두에 둔 사업들이 주로 편성됐다. 코로나와의 공존과 함께 종식 이후도 사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서 권한대행은 "현실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는하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역대 최대인 40조원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예산을 역대 최대인 39조5282억원으로 편성했던 서울시는 내년에는 40조원을 넘는 사상 초유의 확대재정으로 최대 기록을 다시 한번 갱신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감안해도 재정건정성에는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도 지난 8년간 7조원 이상 감축한 투자여력으로 큰 문제가 없었으며 내년 예산안 역시 현실적인 범위안에서 마련한만큼 큰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 권한대행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여전히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AA'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내년 확대재정을 반영해도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인 25%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