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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서울예산] 서정협 "코로나로 확대재정, 박원순 기조 유지"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2:53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6:58

사상 최대 40조원 편성, 올해대비 5120억원 늘어
2020년 7대 과제와 유사, 민생경제·서민복지 집중
박원순표 주요정책 유지, 급격한 기조변화 없을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년도 예산안을 공개한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주요 정책 및 행정기조를 대부분 유지했다. 코로나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되 민생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 강화라는 양대축은 당분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2일 공개한 2021년도 예산안은 사상 첫 40조원을 넘어선 40조479억원으로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등 3대 분야 7대 과제에 집중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7대 과제별 예산은 ▲S방역 3146억원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2조1576억원 ▲소상공인 지원 810억원 ▲사회안전망 강화 5조4925억원 ▲비대면 산업 활성화 296억원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1087억원 ▲청년투자 4221억원 등이다.

이는 2019년 10월말에 발표한 올해 예산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성이다. 당시 서울시는 역대 최대인 39조5282억원을 편성하면서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2조4998억원 ▲완전돌봄체계 2조1595억원 ▲청년지원 4977억원 ▲경제활력 제고 2849억원 △일자리 창출 2조126억원 ▲대기질 개선 8111억원 ▲생활SOC확충 3324억원 등 7대 과제를 발표한바 있다.

대기질 개선 대신 코로나 방역이라는 시대적 과제만 교체됐을 뿐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청년지원 강화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집중도는 상당 부분 유지됐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박원순 시장의 궐위로 인한 예산안의 변동은 거의 없다. 사업별 진행에 따른 경비 조정은 있지만 올해와 동일한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이 추진했던 주요 복지정책 및 청년사업들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방역 관련 예산은 코로나 장기화를 염두에 둔 사업들이 주로 편성됐다. 코로나와의 공존과 함께 종식 이후도 사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서 권한대행은 "현실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는하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역대 최대인 40조원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예산을 역대 최대인 39조5282억원으로 편성했던 서울시는 내년에는 40조원을 넘는 사상 초유의 확대재정으로 최대 기록을 다시 한번 갱신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감안해도 재정건정성에는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도 지난 8년간 7조원 이상 감축한 투자여력으로 큰 문제가 없었으며 내년 예산안 역시 현실적인 범위안에서 마련한만큼 큰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 권한대행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여전히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AA'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내년 확대재정을 반영해도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인 25%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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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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