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명단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2억원 이상의 관세나 내국세를 내지 않은 개인 170명, 법인 66개사가 포함됐다.

[제공=관세청]

지난 3월 공개 예정자로 통보된 291명 중 소명이나 납부로 제외된 55명을 뺀 인원이다.

공개된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조 33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2명 증가하고 금액은 691억원 늘었다. 신규 공개자는 33명으로, 개인 11명과 법인 22개이며 총 체납액은 682억원에 달했다.

신규 개인 체납자 가운데 최고액자는 전자담배 도소매업자인 판슈에리엔(43세)으로 228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광개토농산이 5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공개 대상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농산물무역업 종사자 장대석씨(71세)으로 4483억원, 법인 최고 체납자는 전자담배 도소매업체 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로 175억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5억~10억원 미만 체납자가 82명(35%)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억원 이상 체납자는 9명으로 전체의 79%에 해당하는 1조 517억원을 체납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명단 공개와 함께 체납 정리를 위한 다양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22년부터 지급률을 높여 운영 중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제공=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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