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국민의힘 '정부예산 삭감' 항목 살펴보니...뉴딜펀드 예산 50% 줄여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06:17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고강도 삭감 의지 피력
"뉴딜사업 10조원 포함해 최소 15조 이상 삭감할 것"
"한국판 뉴딜서 50% 줄이고 중산층·서민지원 늘려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는 이제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이유로 555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21조가 넘게 포함된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최소 10조원을, 전체 예산안에서 총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 중 문제가 있는 분야를 5개로 나눠 총 100개의 문제 사업을 꼽았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와 의원들이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8 leehs@newspim.com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555조8000억원의 2021년 예산안은 적자국채 89조7000억원을 포함, 내년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39조8000억원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분류한 5대 문제 사업군은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낭비성 내년도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사업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정권홍보, 근거법률 미비사업 등이다.

추 의원은 "현 정부는 포퓰리즘 본색을 드러내며 오로지 문 정권 임기 내에 원 없이 재정을 쓰겠다는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편성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의 한국판 뉴딜사업'의 구체적 사례로 ▲교육부 온라인 교과서사업(359억원) ▲과기부의 디지털격차해소사업(745억원) ▲금융위의 뉴딜펀드사업(6000억원) ▲국토부의 첨단도로교통체계사업(5785억원)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녹색혁신금융사업(3790억원) 등을 꼽았다.

예산낭비성 2021년 신규사업으로는 ▲문체부의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15억원) ▲외교부의 디지털플러스공공외교사업(67억원) ▲공정위의 공공데이터포털사업(40억원) ▲선관위의 위법행위예방사업(53억원) ▲법무부의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사업(8200만원) 등을 지목했다.

이와 함께 현금살포성 재정중독사업으로는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1조원)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1294억원) ▲여가부의 새일인턴사업(236억원) ▲농식품부의 할인쿠폰사업(878억원) ▲문체부의 청년디자이너·공예·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사업(44억원) 등을 꼽았다.

또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으로는 ▲국세청의 비주거 부동산 감정평가사업(51억원) ▲환경부의 미세먼지관리사업(2630억원 증액) ▲해수부의 어촌뉴딜300사업(5219억원) ▲고용부의 일자리위원회 운영사업(15억원) ▲고용부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1399억원 증액)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정권 홍보, 근거법률 미비사업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예컨대 ▲과기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이해도제고사업(25억원) ▲방통위의 팩트체크사업(10억원) ▲금융위의 디지털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25억원)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사업(1조2118억원 )▲방사청의 특수침투정 및 특수전지원함사업(228억원) 등을 꼽았다.

추 의원은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100대 문제사업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인 한국판 뉴딜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