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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서울예산] 1순위는 코로나 방역...서울형 방역시스템에 31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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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분야 중 코로나 대응 시스템 강화 1순위
공공의료기관 역량 키우고 민간협력체계 구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내년 예산 집행 1순위로 '코로나 방역'을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해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2일 서울시는 사상 첫 4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 발표했다. 방역강화와 민생경제에 주력하는 한편 코로나와의 공존과 종식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중 코로나 지속 상황 적기 대응과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서울형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3146억원을 투자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공공의료기관 역량 키우고 민간의료기관 협력 구축

우선 공공의료기관의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 중심의 S-방역체계 보강에 1741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234억원을 투입, 응급의료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코로나 등 감염병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8월까지 서울의료원 내에 동북권응급의료센터를 준공하고 응급병상 59개를 확보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는 435억원을 투입한다. 감염병 대비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라매병원 내에 설치할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를 설치한다. 내년 설계를 공모하고 음압병상 48개를 갖춘 호흡기 전문병동을 2022년 착공, 2024년 6월 준공한다.

386억원을 투입해 건강 취약계층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코로나 방역을 위한 위생관리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방문간호사를 102명을 증원, 총 950명으로 늘린다.

유급병가 및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는 54억원을 편성했다. 일시적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되는 영세 근로자·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유급병가 지원금을 올해 7600명에서 내년 1만699명으로 확대한다. 코로나 격리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1인당 약 74만원)도 지원한다.

또한 137억원을 투입해 응급의료기관을 50개 지정·운영하고 골든타임 응급의료센터를 4개소 확대, 총 26개소를 운영한다. 코로나 블루 마음 방역에도 208억원을 투자한다.

◆대중교통·공공장소 방역강화, 생활방역체계도 구축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건강 취약계층 다수가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같은 공공장소 방역 강화에 447억원을 편성한다.

우선 대중교통에 253억원 투입한다. 지하철 전동차 3871칸과 지하철 역사 331개소의 방역에 87억원, 버스 9069대와 정류장 4081개소의 방역에 146억원, 해외입국자를 위한 특별수송버스 운행(10대, 20억원) 등을 계획중이다.

복지시설 등 방역 지원예산은 194억원(기금)이다.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방역비와 방역물품비 등을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과 구호계정의 전출금을 확대한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생활방역체계 구축과 독감 또는 다른 질병 등을 대비한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하는 사업에는 958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감염병 대응 방역물품 비축 42억원, 감염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6억원, 백신개발 지원 3억원 예방접종 무료 지원 881억원, 감염병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4억원 등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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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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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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