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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서울예산] 신사업 투자 강화…주거안정 등 청년층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1:01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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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플랫폼 개발 및 신사업 지원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4221억원
청년수당 603억원 등 '공정한 출발선'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한 서울시는 방역강화와 민생경제에 주력하면서 코로나와의 공존과 종식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청년층에 대한 미래투자에 5604억원을 투자한다.

◆비대면 플랫폼 구축, 포스트코로나 대응

우선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 생활, 민생‧경제 분야에 비대면 환경을 조성하는 데 296억원을 투입한다.

시민과 중소기업들의 편리한 비대면 환경 제공을 위해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DDP 내 화상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18억원), 실감형 온라인‧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22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대면활동이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대면 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에도 152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13억원을 투자해 65세 이상 어르신 1900명을 대상으로 AI·IoT기반 디바이스(혈압계, 혈당계 등) 5957개를 제공하고 청소년 비만예방 콘텐츠 제작 및 IoT 기반 청소년 신체활동 활성 지역을 시범 운영한다. 서울서베이 비대면 시스템 구축과 평생학습 및 청소년종합정보 제공 시스템 고도화에는 각각 35억원, 18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비대면 모바일 신용보증 프로세스 구축(26억원)과 중소기업 해외 온라인 지원사업(13억원)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업무에서 수출·판매지원 및 화상회의까지 비대면 환경을 조성하는데 92억원을 편성했다.

◆신산업 육성 집중, R&D 등 실질적 투자 늘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육성하고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1087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비대면 및 혁신성장 분야 R&D 지원을 통한 신성장 산업, 신기술 분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데 488억원을 편성한다. 주요 사업은 서울형 R&D 지원(391억원), 서울 핀테크랩 운영(32억원), 여의도 금융전문대학원 운영(25억원), AR·VR 기기 및 서비스 실증지원(22억원) 등이다.

아울러 혁신성장 거점의 기업공간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 거점을 신규 조성‧운영해 더 많은 혁신기업들이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 599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양재 R&D 혁신지구 운영에 211억원을 투입, 양재 AI 허브 입주기업 108개사 대상 경영지원서비스, 투자유치 연계프로그램 등 성장을 지원하고 AI 분야 전문인재양성에 집중한다.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에도 212억원을 투자한다. 홍릉 일대 서울바이오허브 3개동과 서울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산학협력센터, 내년 4월 개관 예정인 BT-IT 융합센터 조성 및 운영으로 150개 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에 3376억원, 청년수당 603억원

청년층(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사회출발을 지원하기 위 4221억원을 편성한다. 청년 주거 안정에 투자를 확대해 청년주택 공급과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및 월세지원도 강화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우선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주택 공급,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을 위한 예산 3376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2005억원,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450억원, 임차보증금 지원 816억원, 청년 월세 지원 105억원 등이다.

청년의 금융 안정과 심리 안정을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127억원), 미래투자 금융지원(18억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10억원) 등에 155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지원 사업인 청년수당에는 60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지원 대상은 2만 명이다.

이는 당초 예상 목표인 3만명에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실시로 인해 중복 지원되는 1만명을 제외한 것으로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10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당초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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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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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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