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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서울예산] 신사업 투자 강화…주거안정 등 청년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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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플랫폼 개발 및 신사업 지원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4221억원
청년수당 603억원 등 '공정한 출발선'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한 서울시는 방역강화와 민생경제에 주력하면서 코로나와의 공존과 종식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청년층에 대한 미래투자에 5604억원을 투자한다.

◆비대면 플랫폼 구축, 포스트코로나 대응

우선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 생활, 민생‧경제 분야에 비대면 환경을 조성하는 데 296억원을 투입한다.

시민과 중소기업들의 편리한 비대면 환경 제공을 위해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DDP 내 화상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18억원), 실감형 온라인‧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22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대면활동이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대면 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에도 152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13억원을 투자해 65세 이상 어르신 1900명을 대상으로 AI·IoT기반 디바이스(혈압계, 혈당계 등) 5957개를 제공하고 청소년 비만예방 콘텐츠 제작 및 IoT 기반 청소년 신체활동 활성 지역을 시범 운영한다. 서울서베이 비대면 시스템 구축과 평생학습 및 청소년종합정보 제공 시스템 고도화에는 각각 35억원, 18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비대면 모바일 신용보증 프로세스 구축(26억원)과 중소기업 해외 온라인 지원사업(13억원)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업무에서 수출·판매지원 및 화상회의까지 비대면 환경을 조성하는데 92억원을 편성했다.

◆신산업 육성 집중, R&D 등 실질적 투자 늘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육성하고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1087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비대면 및 혁신성장 분야 R&D 지원을 통한 신성장 산업, 신기술 분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데 488억원을 편성한다. 주요 사업은 서울형 R&D 지원(391억원), 서울 핀테크랩 운영(32억원), 여의도 금융전문대학원 운영(25억원), AR·VR 기기 및 서비스 실증지원(22억원) 등이다.

아울러 혁신성장 거점의 기업공간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 거점을 신규 조성‧운영해 더 많은 혁신기업들이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 599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양재 R&D 혁신지구 운영에 211억원을 투입, 양재 AI 허브 입주기업 108개사 대상 경영지원서비스, 투자유치 연계프로그램 등 성장을 지원하고 AI 분야 전문인재양성에 집중한다.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에도 212억원을 투자한다. 홍릉 일대 서울바이오허브 3개동과 서울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산학협력센터, 내년 4월 개관 예정인 BT-IT 융합센터 조성 및 운영으로 150개 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에 3376억원, 청년수당 603억원

청년층(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사회출발을 지원하기 위 4221억원을 편성한다. 청년 주거 안정에 투자를 확대해 청년주택 공급과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및 월세지원도 강화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우선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주택 공급,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을 위한 예산 3376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2005억원,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450억원, 임차보증금 지원 816억원, 청년 월세 지원 105억원 등이다.

청년의 금융 안정과 심리 안정을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127억원), 미래투자 금융지원(18억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10억원) 등에 155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지원 사업인 청년수당에는 60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지원 대상은 2만 명이다.

이는 당초 예상 목표인 3만명에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실시로 인해 중복 지원되는 1만명을 제외한 것으로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10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당초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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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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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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