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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0월1일 0시를 기해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38일째 지속되고 있는데 경제적 충격을 정리해줘.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10월 1일 0시를 기해 시작된 후 38일째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셧다운이 4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1~2%포인트 훼손할 것으로 추정했다. 셧다운이 이번 주 종료될 경우 경제 피해액은 약 70억 달러, 11월 12일까지 지속되면 110억 달러, 8주간 이어질 경우 1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피해는 공무원 급여, 상품 및 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식품 지원푸드스탬프 등 정부 예산 지출 지연에서 비롯된다. 실질 GDP 감소분의 대부분은 추후 회복될 수 있지만, CBO는 70억~140억 달러는 영구적으로 손실될 것으로 내다봤다.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극대화되고 있다.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심리는 위축됐다.
특히 민간 고용지표가 잇따라 악화되면서 10월 미국 기업들의 감원 규모는 15만3074명으로 2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183% 급증한 수치다. 노동통계국의 공식 고용보고서 발표가 중단되면서 시장은 민간 통계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방준비제도Fed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70%까지 높아졌다.
셧다운의 사회적 파장도 크다. 수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고,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지원 프로그램SNAP 등 복지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다.
항공 당국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7일부터 미국 전역 40개 공항의 항공편 운항을 10%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며, 항공사들은 비상 대응에 나선 상태다. 공항 관제 직원의 휴직으로 항공편 지연과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셧다운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실제로 나스닥 지수는 최근 2% 넘게 하락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금값이 소폭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재정 측면에서는 셧다운으로 인해 정부의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지연되고 있으며, 2025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 적자는 1조 8,000억 달러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부채가 이미 미국 전체 경제 규모와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정치적으로는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의 대립으로 셧다운 종료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상원에서는 셧다운 해제 법안 통과를 위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 일부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필리버스터 규정 폐지에 대한 이견으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종합하면, 이번 셧다운은 미국 경제에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금융시장,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충격이 누적되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될수록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침체 가능성, 그리고 미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higrace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