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9조7420억원..올해보다 3.4% 감소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13:59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13:59

무상교육·급식 등 7148억원, 입학준비금 326억원 등
학력격차 선제적 대응 등 교육의 공공성⸱책무성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구현할 2021년도 예산안 9조7420억원을 편성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감추경 편성 및 고강도 재정집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올해 본예산 10조 847억원과 비교하면 3427억원, 약 3.4% 감소한 규모이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 및 고교 무상급식․무상교육 등 확대 정책에 따라 ▲인건비 6조3788억원 ▲기관운영비 300억원 ▲학교운영비 8845억원 ▲교육사업비 1조8736억원 ▲시설사업비 4475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등 1175억원 ▲예비비 101억원 등 총 9조7420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정광연 기자 = 2020.10.30 peterbreak22@newspim.com

내년도 예산안 중점 편성 내용으로는, 우선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원격수업의 여파로 학력 격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초1, 2학년과 중 1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수업에 협력강사를 배치해 단위학교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을 강화한다.

학생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식 지원을 추가로 편성해 다각적인 지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올해(149억원)보다 77억원을 증액한 226억원을 편성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부담분 205억원과 서울시 부담분 121억원 등 326억원 편성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2021년도에는 1학년까지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고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2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2019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확대하기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도 내년도에 고 1학년까지 시행하기 위해 올해 대비 555억원이 증가한 총 4527억원을 확보했다.

원격수업지원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학습 인프라도 확충한다.

쌍방향 실시간 화상수업 및 비실시간 수업 지원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에 13억원을,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 공공 플랫폼(EBS 및 KERIS 인프라 확충) 운영을 위해 시도 분담금 77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미래교육을 위한 ICT활용 및 AI 융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 운영(64교) 51억원, ICT를 활용한 맞춤형 스마트 교실 20개교 추진 9.4억원, 혁신미래학교 운영(7교) 19억원, AI교육 선도학교 운영(19교) 6.8억원, AI 융합교육과정 중점 고등학교 운영(7교) 4.5억원, 인공지능 고등학교 운영(특성화고 4교 하드웨어 구축) 12억원 등을 편성했따.

특히 2021년도에는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13개의 목적사업비 496억원을 학교운영비로 전환, 학교가 체감하는 재정 자율성 확대한다

또한 학교 대상 공모사업을 교육청 주관에서 학교교육공동체 참여 및 자율 선택․운영 방식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에 183억원을 증액한 338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미세먼지관리 41억원, 방역강화를 위한 보건강사 지원 27억원,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7억원, 학교청소관리 미화원 인건비 지원 101억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98억원 편성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올해보다 3427억원이 감소한 부족한 재원이지만 기초학력 보장,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완성 등 교육의 공공성 및 책무성이행 사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선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운영비는 감액 편성하지 않고 단위학교 실정에 따라 일상적인 방역활동이 즉각적이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의 10%를 방역 관련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