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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스톡] 32년 역사의 중국 최초 증권사 '해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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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자금력, 사업영역 다각화 경쟁력
IPO∙투자은행 업무 통한 실적개선 전망
홍콩 기반 해외자산관리 시장 확대 기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많은 업계가 '생존 절벽'에 내몰린 가운데서도, 중국 대형 증권사들은 양호한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초대형 악재를 버텨냈다.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 회복세, 위안화 자산 가치 상승 등을 이유로 중국 증시를 안전한 투자처로 평가한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된 데다, 과학기술주 전용 증시인 커촹반(科創板·스타마켓) 상장 열풍과 중소∙벤처기업 전용 증시인 창업판(創業板∙차이넥스트) 기업공개(IPO) 등록제 시행 등 자본시장 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중국 증시가 활기를 띈 덕분이다.

전문기관들은 하반기에도 중국 증시로 투자자들이 지속 유입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의 자본시장 개혁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면서 증권사 종목이 적지 않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대표 증권사 해통증권(海通證券 600837.SH, 06837.HK)도 그 중 하나다.

해통증권은 A주(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된 주식) 상장 증권사 중 시가총액(시총, 9월 3일 기준) 규모로는  중신증권(中信證券 600030.SH, 06030.HK)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증권사다. 해통증권은 탄탄한 자금력과 고객층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며 중국 대표 종합 증권사로 자리매김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9.04 pxx17@newspim.com

◆ 중국 최초의 증권사로 출발한 32년 발자취

해통증권은 중국 최초의 증권사다. 1988년 설립 당시 1000만 위안의 자금으로 시작한 해통증권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총자산을 6800억 위안(업계 2위), 순자산을 1300억 위안(업계 3위)으로 늘리며 자금 경쟁력을 키워왔다.

올해 증권사 평가에서 해통증권은 업계 최고 수준인 A등급 중 AA를 받았다. 이는 기업의 경영 및 리스크 대응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내 344곳의 증권∙선물 영업처와 170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전세계 14개 국가 및 지역에 기업 네트워크 망을 구축했다. 

해통증권의 전신인 상해해통증권공사(上海海通證券公司)는 1994년 전국형 증권회사로 변신, 중국을 대표하는 대형 증권사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지난 2002년 해통증권은 등록자본 87억3400만 위안을 기록하며 당시 중국 국내 증권사 중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종합 증권사로 부상했다. 

2014년 1월 해통증권은 금융리스(임대인은 리스 설비 구입에 대한 자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책임지는 형태의 리스) 업체인 항신금융그룹(恒信金融集團)을 인수하며, 중국 증권사 최초로 금융리스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해통항신(海通恒信 01905.HK)으로 기업명을 바꾼 뒤, 지난해 6월 3일 홍콩증권거래소에 정식 상장했다. 이로써 해통항신은 증권사를 모기업으로 둔 금융리스 업체의 최초 상장 사례라는 기록도 남겼다.

해통증권의 주요 업무는 기업경영, 투자은행, 자산관리, 이자, 투자이익(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이익 포함), 자기매매(증권사가 보유한 고유의 자금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해 수익을 얻는 것), 금융리스, 해외업무 등이다. 공정가치(Fair value)란 합리적인 거래라는 전제 하에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자산이나 용역이 이전될 때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시세가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반기 사업 영역별로 창출된 수익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경영(12.6%), 투자은행(9.6%,) 자산관리(9.2%), 이자(12.4), 투자이익(34.4), 기타(21.9%)로 집계됐다. 연계된 사업 영역 모두에서 다년간 균일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경영실적의 경쟁력을 엿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9.04 pxx17@newspim.com

◆ IPO∙지분금융 업무 확대로 상반기 실적부진 만회 기대

중국 금융 정보 제공업체 윈드(Wind)가 중국 대표 39개 증권사의 상반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수익(매출) 규모 측면에서 중신증권(中信證券 600030.SH, 06030.HK)은 267억4400만 위안(전년동기대비 22.73% 증가)을 벌어들여 업계 매출 1위를 차지했고, 해통증권(海通證券 600837.SH, 06837.HK)이 그 뒤를 이었다.

해통증권이 올해 상반기 달성한 영업수익과 순이익은 각각 177억8800만 위안과 54억8300만 위안으로 각각 1.58%와 0.78% 하락했다. 영업수익과 순이익 모두 전년동기대비 하락했지만, 영업수익 규모 측면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해 업계 2위 자리를 지켜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자산손상차손' 규모를 늘린 것이 상반기 실적 부진의 주된 이유가 됐다고 진단했다. 

올해 상반기 해통증권의 자산손상차손 규모는 2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73.8%나 늘었다. 자산손상차손이란 대차대조표 자산 평가에서 기업이 유∙무형 자산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장부상 금액에 크게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차액을 회계장부에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자산손상차손 규모를 높게 잡을 수록 향후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장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 기관들은 해통증권이 투자은행, 기업공개(IPO), 지분금융 업무 등에 있어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하반기 이를 통한 수익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상반기 해통증권이 투자은행 업무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17억1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3% 늘었다. 아울러 상반기 IPO 대행 및 채권위탁판매 규모는 각각 52억1000만 위안과 225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83%와 26%씩 늘었다.

해통증권은 상반기 18건의 IPO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현재 심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IPO 청구 건수는 48건이고, 그 중 과학기술주 전용 증시인 커촹반(科創板·스타마켓)에 대한 IPO 청구 건수가 절반에 가까운 20건에 달해, 커촹반 IPO 청구 건수로는 업계 2위를 기록했다.

화태증권(華泰證券)연구소는 2020~2022년 IPO 대행 업무 건수는 각각 160, 200, 280건으로, 채권위탁판매 규모는 각각 4500억 위안, 5200억 위안, 5500억 위안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상반기 해통증권은 국내 지분금융(기업에서 주식과 같은 소유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 프로젝트 11건을 완료했다. 특히 해통증권은 지분금융 업무를 중심으로 한 해외자산관리 시장으로 빠르게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해통증권의 금융 자회사인 해통국제(海通國際 00665.HK)는 홍콩 시장을 기반으로 해당 업계에서 1위 입지를 구축한 상태다. 8월 31일 기준 해통국제가 관리하는 자산규모는 665억 홍콩달러로 지난해 말 대비 24% 증가했다. 해외자산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상반기 해외에서 거둬들인 수익은 44억 위안으로 전체 영업수익의 25%를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9.04 pxx17@newspim.com

◆ 증권사별 주가적정성∙수익률∙재무건전성 비교

해통증권은 2007년 7월 31일 상하이증권거래소(海通證券 600837.SH)에, 2012년 4월 27일  홍콩증권거래소(海通證券 06837.HK)에 상장한 A+H 증권사다.

윈드(Wind)와 화태증권연구소는 A주 상장 증권사의 8월 31일 기준 시총과 주가 목표치, 2020년 주당순이익(EPS)∙주당 순자산가치(BPS)∙주가수익비율(PER)∙주가순자산비율(PBR)의 예상치를 기준으로 증권사별 주가 형성 적정성, 수익성, 재무건전성 등을 비교 분석했다.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해통증권의 시총은 1981억8400만 위안, 목표 주가는 주당 19.45위안이며, 2020년 EPS∙BPS∙PER∙PBR 예상치는 각각 0.75위안, 11.44위안, 20.20배, 1.33배로 평가됐다.

다른 증권사와 비교해 보면, 대표적으로 중신증권의 8월 31일 기준 시총은 3760억 위안, 목표 주가는 주당 36.83위안이며, 2020년 EPS∙BPS∙PER∙PBR 예상치는 각각 1.28위안, 13.84위안, 25배, 2.31배다. 국태군안(國泰君安 601211.SH)의 8월 31일 기준 시총은 1607억 위안, 목표 주가는 주당 25.79위안이며, 2020년 EPS∙BPS∙PER∙PBR 예상치는 각각 1.16위안, 15.76위안, 17배, 1.26배다. 화태증권(601688.SH)의 8월 31일 기준 시총은 1783억 위안이고, 2020년 EPS∙BPS∙PER∙PBR 예상치는 각각 1.29위안, 14.45위안, 17배, 1.50배로 평가됐다.

EPS는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EPS가 높아진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배당 여력도 많아져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BPS는 기업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기업의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수치를 의미한다. 기업 자산을 주주들에게 나눠줄 경우 주당 얼마씩 배분되는 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높아 투자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다.

PER은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이고,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한마디로 PER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적정하게 형성돼 있는 지를 판단하는 지표이고, PBR은 기업의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적정하게 형성돼 있는 지를 판단하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PER과 PBR이 낮을 수록 주가가 저평가 돼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고 이에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한다.

화태증권은 △주요 업무의 안정적인 경영 실적 △중국 증시 신규 개설 계좌 증가 △커촹반 IPO 업무를 통한 수익 창출 확대 △업계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 국내외 자산관리 업무 경쟁력 등을 고려해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했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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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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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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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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