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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법원 정기인사 앞두고 법관들 잇딴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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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이은상 서울고법 판사 등 사의
이수진 판사는 사표 뒤 정치권 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고위 법관들의 사표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정운(54·사법연수원 24기)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운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은상(44·32기) 서울고법 판사도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김기정(55·16기) 서울서부지법원장과 한승(57·17기) 전주지법원장 등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1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치권행을 위해 사표를 던진 판사들도 있다.

앞서 '양승태 사법농단'을 폭로하는데 앞장 선 이수진(50·31기) 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사표를 냈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3호로 이름을 알렸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첫 의장을 맡았던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이달 중순 법원에 사표를 내고 총선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포함 법관들의 사표는 오는 2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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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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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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