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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국민연금 개편안 기습 발표...보험료 1~2%p 소폭 인상

보험료율 현행 9%에서 10~11%로
40% 목표 소득대체율도 상향
기초연금 등과 연계방안도 담길 듯

  •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08:11
  •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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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로 연기됐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14일 기습 공개된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11%로 소폭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초안을 박 장관에게서 보고받고 "국가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라"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 폭을 최소화하되 국고로 적자를 보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딸라 오늘 발표되는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p(포인트) 소폭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인 45%로 유지하거나 50%까지 올리고, 기초연금 인상 등과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직접 기자 설명회를 열어 발표한다.

한편, 복지부가 사전 예고 없이 기습 발표를 택한 것은 지난달 대통령 보고에 앞서 정부안이 공개되면서 담당자들이 청와대 감찰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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