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도 예산이 총 469조57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약 1조원 줄어든 규모다. 일자리 예산이 깎인 대신 복지예산은 더 늘었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전년대비 40조8000억원(9.5%) 늘어난 '2019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2009년 10.6% 늘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체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9300억원 깎인 것이다. 국회가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정부안에서 5조2200억원 삭감하고 4조2900억원을 증액했다. 국회가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은 예산을 4조원 이상 끼워넣은 셈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혁신성장 지원,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19조2000억원)보다 늘려 약 23조원 규모로 대폭 늘렸다. 증가율만 보면 2016년(14%)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치다.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서도 연구개발(R&D) 투자를 19조7000억원에서 20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20조 이상 지원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특히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분야에 5조1000억원 투자된다. 이는 기존 3조원과 비교하면 70%나 급증한 것이다.

또한 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늘려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취학 전 아동(최대 84개월)까지 확대하면서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는 최근 양호한 세수여건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저출산 해소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확대재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폭적인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 오는 11일에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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