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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 내년 예산 469.6조 확정…올해보다 9.5% 증가(종합)

전년대비 40.8조 늘어…10년만에 증가폭 최대
정부 예산안 5.2조 삭감하고 국회가 4.3조 늘려
일자리 창출·복지·혁신성장 예산 대폭 늘려

  • 기사입력 : 2018년12월08일 04:27
  •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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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도 예산이 총 469조57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약 1조원 줄어든 규모다. 일자리 예산이 깎인 대신 복지예산은 더 늘었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전년대비 40조8000억원(9.5%) 늘어난 '2019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2009년 10.6% 늘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체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9300억원 깎인 것이다. 국회가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정부안에서 5조2200억원 삭감하고 4조2900억원을 증액했다. 국회가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은 예산을 4조원 이상 끼워넣은 셈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최상수 기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혁신성장 지원,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19조2000억원)보다 늘려 약 23조원 규모로 대폭 늘렸다. 증가율만 보면 2016년(14%)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치다.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서도 연구개발(R&D) 투자를 19조7000억원에서 20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20조 이상 지원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특히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분야에 5조1000억원 투자된다. 이는 기존 3조원과 비교하면 70%나 급증한 것이다.

또한 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늘려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취학 전 아동(최대 84개월)까지 확대하면서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다.

2019년 정부 예산안 분야별 증감 [자료=기획재정부]

이는 최근 양호한 세수여건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저출산 해소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확대재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폭적인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 오는 11일에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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