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예산] 내년 예산 469.6조 확정…올해보다 9.5% 늘어

기사입력 : 2018년12월08일 02:33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05:51

전년대비 40.8조 늘어…10년만에 증가폭 최대
정부 예산안 5.2조 삭감하고 국회가 4.3조 늘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도 예산이 총 469조57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약 1조원 줄어든 규모다. 일자리 예산이 깎인 대신 복지예산은 더 늘었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전년대비 약 40조8000억원(9.5%) 늘어난 '2019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09년 10.6% 늘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9300억원 깎인 것이다. 국회가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정부안에서 5조2200억원 삭감하고 4조2900억원을 증액했다. 국회가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은 예산을 4조원 이상 끼워넣은 셈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최상수 기자]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혁신성장 지원,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19조2000억원에서 23조원 규모로 20% 정도 늘렸다. 2016년 14%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의 증가율이다.

복지예산도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취학 전 아동(최대 84개월)까지 확대되면서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와 소득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인형·문상호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사법원이 30일 군 검찰이 요청한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해 여인형(육군 중장)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육군 중장)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들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추가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사진 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군 검찰은 지난 23일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특검과 논의를 통해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올해 초 구속기소 된 이들은 1심 재판 6개월이 되는 오는 7월 초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사법원은 지난 25일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중장)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당초 군 검찰은 지난 16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 4명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조건부 직권 보석 의견을 냈다. 박 총장은 오는 7월 2일, 이 전 사령관은 6월 30일이 구속 기한이었다. 다만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군 검찰이 지난 23일 내란 특검과의 논의를 통해 이들을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조건부 보석 의견을 철회했었다. kjw8619@newspim.com 2025-06-30 16:12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