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5.2조 삭감하고 국회가 4.3조 늘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도 예산이 총 469조57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약 1조원 줄어든 규모다. 일자리 예산이 깎인 대신 복지예산은 더 늘었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전년대비 약 40조8000억원(9.5%) 늘어난 '2019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09년 10.6% 늘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9300억원 깎인 것이다. 국회가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정부안에서 5조2200억원 삭감하고 4조2900억원을 증액했다. 국회가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은 예산을 4조원 이상 끼워넣은 셈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혁신성장 지원,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19조2000억원에서 23조원 규모로 20% 정도 늘렸다. 2016년 14%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의 증가율이다.
복지예산도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취학 전 아동(최대 84개월)까지 확대되면서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와 소득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