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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08:44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08:44

北 김창선-美 헤이긴 싱가포르 도착...북미정상회담 일정·의전 협의
트럼프-아베, 북미회담 前 정상회담...北 비핵화 공조 확인 차원
20대 전반기 국회 마무리…6.13지방선거 레이스 본격화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6·12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이날 밝혔습니다.

또 비핵화 등 북미정상회담 핵심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북미 양측 판문점 실무회담이 오늘 재개됩니다. 두 정상의 이동과 의전 문제 등을 논의할 실무 접촉도 싱가포르에서 시작되구요.

20대 전반기 국회가 전날 본회의를 끝으로 주요 일정을 마치면서 정치권은 6·13 지방선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5월 임시국회는 오는 31일까지이지만 이후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사실상 5월 국회는 마무리 수순입니다.

전반기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정치권은 15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레이스에 일제히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김창선-美헤이긴 싱가포르 도착...오늘 북미정상회담 일정·의전 협의/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의 의전 등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양측 대표단이 28일 싱가포르에 잇달아 입국했다. '김정은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 북한 대표단 8명이 탑승한 베이징발 항공편은 이날 밤 10시 40분(현지시간)께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트럼프-아베, 북미회담 前 회담 하기로…"북핵 완전한 해체"/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6·12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이날 밝혔다.

-북미 판문점 실무회담, 이르면 오늘 재개...'비핵화' 줄다리기/ytn
비핵화 등 북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북미 양측 판문점 실무회담이 오늘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보기 폼페이오 "북미 합의안, 의회 동의 받아 北 안전 영구 보장할 것"/뉴스핌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의 국무부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우리가 (합의에) 성공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함. 이는 그동안 미 행정부의 교체에 따라 바뀌었던 미국의 대북 합의안의 사실상 보장을 뜻하는 것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믿을 수 있는 체제안전 보장책이 될 수 잇음.

-성김-최선희, 판문점 협상 이틀만에 ‘비핵화 로드맵’ 급진전/동아일보
북-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양측의 베테랑 실무 협상팀이 전날에 이어 28일에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만나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긍정적인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합의문 초안을 작성할 경우 북측 실무 총책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이번 주 내로 미 워싱턴을 방문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하며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막바지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전반기 국회 마무리…지방선거 레이스 본격화/뉴스1
20대 전반기 국회가 전날(28일) 본회의를 끝으로 주요 일정을 마치면서 정치권은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일제히 뛰어든다.

-추미애 '한반도 평화' 주제로 외신기자 간담회/연합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9일 외신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한반도 평화 흐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선택 6.13]'나홀로 배낭' 행보서 300명 원팀 유세… 달라진 박원순 선거운동, 왜?/이데일리
“나는 민주당의 야전 사령관이다. 서울 25개 구청장 후보와 국회의원 재보궐 후보, 시·구의원 후보가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사상 최초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이 확 달라졌다.

-김문수 “규제투성이 재개발-재건축 정책 개선, 안철수와 단일화 생각안해… 그냥 간다”/동아
6·13지방선거에 나선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사진)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의 시정을 ‘사회주의식 하향평준화’라고 집중 공격했다.

▶뉴스 바로보기 與 "판문점 결의안 무산…한국당 협력은커녕 훼방만"/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4.27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이 본회의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국가 중대사에 협력은커녕 훼방을 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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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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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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