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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4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08:29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2:16

문 대통령, 방미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
트럼프 "북미회담 개최 여부 다음주 공개"
대통령 개헌안,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24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에 나선 남측 공동취재단은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취재단과는 달리 남측 취재단의 명단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가 전날에야 방북을 허용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이날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전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에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다음 주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처리 시한이 다가왔습니다. 개헌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지난 3월 26일 발의 및 공고돼 이날 60일째를 맞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안 심의를 위해 이날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만, 야당의 반대로 인해 국회 의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 트럼프 "다음 주에 싱가포르 북미회담 개최 여부 알게될 것" (종합)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다음 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文 방미 마치고 귀국, 트럼프 "북미회담 개최여부 다음주 공개" /중앙
문재인 대통령이 1박4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24일 새벽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 풍계리 취재진, 창문 블라인드로 가려진 열차 타고 출발 /서울경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기자들이 원산에서 열차를 타고 풍계리로 출발했다.

- 靑, 오늘 '대통령 개헌안' 운명의 날…국회 처리 여부 '주시'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헌법상 국회 의결 시한이 24일 운명의 날을 맞이하면서, 청와대는 개헌안 처리 여부를 두고 국회 상황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 안보리,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참석 북한 관리 제재 면제 승인 /뉴스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할 북한 측 관리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23일(현지 시각) 승인했다.

- "오늘 대통령 개헌안 표결 본회의 무산될 듯" /데일리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4당은 표결 불참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일찌감치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한국당(113명)만 불참해도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울 수 없다.

- 바른미래 송파을 공천 평행선…"손학규·박종진 만나 결론"(종합2보) /연합
6월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등록일을 하루 앞둔 이날 바른미래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송파을 공천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었으나, 옛 국민의당 측과 바른정당 측의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분수령'…노동계 "개악 안 돼" 농성 돌입 /뉴스1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한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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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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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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