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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07:53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0:34

與,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열리는 봉하마을 결집
한미, 北 체제 불안 해소 방안 논의…차질 없는 회담 노력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오늘(23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 9주기를 맞아 범여권 인사들이 경남 봉하마을에 집결합니다. 이날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추도식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 수십 명과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충북 제천과 충남 천안을 방문하며 3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대비 '민생 행보'를 이어 갑니다.

또 앞서 야당들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 상정이 예정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주목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체제 불안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22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盧 전 대통령 9주기…범여권, 봉하마을 집결/뉴스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맞아 범여권 인사들이 경남 봉하마을에 집결한다.

-野, 오늘 文대통령에 개헌안 철회요청…내일 본회의 전망은/뉴스1

야당들이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 상정이 예정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與 “24일 의장단 선출”… 野 “대통령 개헌안부터 철회”/동아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동시 처리라는 고비를 넘은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본회의 표결 여부와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다.

-홍준표, 오늘 제천·천안 방문…중원 '재보선 바람몰이' 나서/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충북 제천과 충남 천안을 방문하며 3주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 대비 '민생행보'를 이어간다.

-한미정상, 北체제불안 해소방안 논의…차질없는 북미회담 노력/연합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체제 불안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미정상회담] 문 대통령, 95분간 트럼프 의구심 해소에 안간힘.."김정은 북미정상회담 의지 의심할 필요없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트럼프 대통령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트럼프 “조건 충족 안되면 북미정상회담 안해" 초강수/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CCTV "외신기자단, 오늘 오후 7시 풍계리로 출발 예정"/연합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공개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취재진이 22일 중국 베이징을 출발해 북한 원산에 도착한 가운데, 이들 외신기자단이 이날 오후 7시 풍계리 현장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중국 중앙(CC)TV가 보도했다.

-정부, 南취재진 명단 전달시도 예정…北수용시 직항으로 원산行/연합
정부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한 우리측 기자단 명단을 23일 북한에 전달하려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정부 "南 취재진 명단 23일 다시 전달…직항로로 원산 이동 가능"/뉴스핌
통일부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와 관련, 오는 23일 판문점 채널을 통해 북측에 우리측 취재진 명단을 다시 전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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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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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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