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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07:53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0:34

與,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열리는 봉하마을 결집
한미, 北 체제 불안 해소 방안 논의…차질 없는 회담 노력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오늘(23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 9주기를 맞아 범여권 인사들이 경남 봉하마을에 집결합니다. 이날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추도식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 수십 명과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충북 제천과 충남 천안을 방문하며 3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대비 '민생 행보'를 이어 갑니다.

또 앞서 야당들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 상정이 예정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주목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체제 불안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22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盧 전 대통령 9주기…범여권, 봉하마을 집결/뉴스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맞아 범여권 인사들이 경남 봉하마을에 집결한다.

-野, 오늘 文대통령에 개헌안 철회요청…내일 본회의 전망은/뉴스1

야당들이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 상정이 예정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與 “24일 의장단 선출”… 野 “대통령 개헌안부터 철회”/동아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동시 처리라는 고비를 넘은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본회의 표결 여부와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다.

-홍준표, 오늘 제천·천안 방문…중원 '재보선 바람몰이' 나서/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충북 제천과 충남 천안을 방문하며 3주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 대비 '민생행보'를 이어간다.

-한미정상, 北체제불안 해소방안 논의…차질없는 북미회담 노력/연합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체제 불안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미정상회담] 문 대통령, 95분간 트럼프 의구심 해소에 안간힘.."김정은 북미정상회담 의지 의심할 필요없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트럼프 대통령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트럼프 “조건 충족 안되면 북미정상회담 안해" 초강수/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CCTV "외신기자단, 오늘 오후 7시 풍계리로 출발 예정"/연합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공개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취재진이 22일 중국 베이징을 출발해 북한 원산에 도착한 가운데, 이들 외신기자단이 이날 오후 7시 풍계리 현장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중국 중앙(CC)TV가 보도했다.

-정부, 南취재진 명단 전달시도 예정…北수용시 직항으로 원산行/연합
정부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한 우리측 기자단 명단을 23일 북한에 전달하려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정부 "南 취재진 명단 23일 다시 전달…직항로로 원산 이동 가능"/뉴스핌
통일부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와 관련, 오는 23일 판문점 채널을 통해 북측에 우리측 취재진 명단을 다시 전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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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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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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