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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5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07:58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07:58

트럼프, 북미회담 취소 "슬프게도 부적절하다"
문 대통령, NSC 소집 후 "당혹스럽고 유감"
北 "미국과 언제든 문제 해결할 용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24일 밤 11시 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함에 따라 한반도는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내달 12일로 예정된 '그날'까지 북미 간 샅바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는 많은 이들이 예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토록 강수를 둘 것이라고 생각한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취소하게 된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지적합니다. 최 부상은 미국이 계속 무례하게 나올 경우 회담을 재고려하자는 의견을 최고 지도부에게 제기하겠다고 확실하게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 

갑작스런 취소,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청와대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밤 11시 30분 경 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했고 잠시 후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취소 통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8시간 가량 지나 조금 전 나왔는데, 여느 때와 달리 다소 수세적인 태도로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한편 이번 트럼프의 북미회담 취소를 두고 미 CNN방송은 "시즌종료(season finale)가 아니라 채널고정(stay tuned!)"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19일의 시간' 동안 다시 한 번 ‘매직’을 보여줄지 기대해 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회담 무산] "마음 바뀌면 전화해라"…'뒷문' 열어둔 트럼프/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언젠가는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김정은에 공개서한…6·12 북미 정상회담 취소 (종합)/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던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문 대통령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정상 간 직접 대화로 해결 기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북미회담 취소 파장] 문 대통령, 24일 밤 NSC 긴급소집...당혹 속 美 의도 파악/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김정은, 공언한대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했지만…/매경

북한이 국제사회에 공언했던 대로 24일 해외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내 갱도와 부속시설들을 폭파·폐기하며 비핵화로 가는 첫발을 뗐다. 

-환노위,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kbs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25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일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6·13선거 D-19] 부산 가는 추미애, 수원서 회의 여는 홍준표...전국 뛰는 여야 지도부/뉴스핌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4일 후보들이 일제히 등록을 마치고 필승 의지를 다진 가운데 여야 지도부도 후보들 선거 지원에 나서는 등 화력을 높이고 있다.  

-6.13 경북지사, 이철우 36.5 오중기 27.6 권오을 8.4/노컷뉴스

6.1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후보 여론조사 결과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따돌리고 1위를 고수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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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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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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