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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5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07:58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07:58

트럼프, 북미회담 취소 "슬프게도 부적절하다"
문 대통령, NSC 소집 후 "당혹스럽고 유감"
北 "미국과 언제든 문제 해결할 용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24일 밤 11시 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함에 따라 한반도는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내달 12일로 예정된 '그날'까지 북미 간 샅바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는 많은 이들이 예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토록 강수를 둘 것이라고 생각한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취소하게 된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지적합니다. 최 부상은 미국이 계속 무례하게 나올 경우 회담을 재고려하자는 의견을 최고 지도부에게 제기하겠다고 확실하게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 

갑작스런 취소,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청와대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밤 11시 30분 경 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했고 잠시 후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취소 통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8시간 가량 지나 조금 전 나왔는데, 여느 때와 달리 다소 수세적인 태도로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한편 이번 트럼프의 북미회담 취소를 두고 미 CNN방송은 "시즌종료(season finale)가 아니라 채널고정(stay tuned!)"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19일의 시간' 동안 다시 한 번 ‘매직’을 보여줄지 기대해 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회담 무산] "마음 바뀌면 전화해라"…'뒷문' 열어둔 트럼프/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언젠가는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김정은에 공개서한…6·12 북미 정상회담 취소 (종합)/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던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문 대통령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정상 간 직접 대화로 해결 기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북미회담 취소 파장] 문 대통령, 24일 밤 NSC 긴급소집...당혹 속 美 의도 파악/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김정은, 공언한대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했지만…/매경

북한이 국제사회에 공언했던 대로 24일 해외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내 갱도와 부속시설들을 폭파·폐기하며 비핵화로 가는 첫발을 뗐다. 

-환노위,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kbs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25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일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6·13선거 D-19] 부산 가는 추미애, 수원서 회의 여는 홍준표...전국 뛰는 여야 지도부/뉴스핌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4일 후보들이 일제히 등록을 마치고 필승 의지를 다진 가운데 여야 지도부도 후보들 선거 지원에 나서는 등 화력을 높이고 있다.  

-6.13 경북지사, 이철우 36.5 오중기 27.6 권오을 8.4/노컷뉴스

6.1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후보 여론조사 결과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따돌리고 1위를 고수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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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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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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