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잠·농축 등 안보 분야 합의 '균형 진전' 희망
"301조 조사 팩트시트에 부정적 영향 없어야"
주한미군 전력 이동 관련 "구체적 논의 없었다"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12일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방안과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정 차관보는 면담에서 이날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또 대미 투자 진전과 함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원자력협력 협정 개정 등 안보 분야의 합의도 균형 있게 진전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후속 조치가 지연되지 않고 진행되기를 희망했다. 또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팩트시트의 모든 요소가 같은 속도로 이행될 수는 없지만 한쪽이 치우치거나 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미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 시간) 한국을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미국의 조사 과정과 방향성이 팩트시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 문제도 다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전반적 차원에서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와 팩트시트 이행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이슈 중 하나로 이야기됐다"고 설명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안정을 바란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대화가 있었으며 주한미군 전력 이동 등 구체적인 사안이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이날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도 만나 9차 북한 당대회 이후 동향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 상황 자체가 미국이 중동이나 다른 이슈가 있고 (북한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금 미국이 당장 북한에 대해 뭔가 구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