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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07:46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08:37

문 대통령, 오늘 오후 미국 출국…트럼프와 비핵화 로드맵 논의
北 핵실험장 폐기 행사 南 취재단 오늘 베이징으로 이동
국회, 오전 10시 본회의 열고 특검법·추경안 동시 처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가방 속에 넣고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놓고 어떤 방식으로 의견 조율에 나설 것인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출국 하루 전인 20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하니, 일단 한미 간 공조에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이나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남북고위급회담을 중단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아 있습니다. 남북미가 함께 비핵화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길은 어느 때보다 유연하고 현명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듯 합니다.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던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여부는 오늘 남측 취재단이 베이징으로 출발하면서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입장에선 전 세계에 '비핵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만큼 되도록 갈등을 최소화하고 싶겠지요. 스스로 '몽니'만 부리지 않는다면요.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18일과 19일에 이은 세번째 시도인데요. 맞바꾸기를 하면서도 좀처럼 합의를 못하는 걸 보면, 역시 우리나라 국회는 매우 까다로운 정치집단 임에 틀림 없습니다. 드루킹 특검이 가동되면 6.13지방선거 이후 정국에 거센 회오리가 몰아칠 가능성도 높아지겠지요.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대통령 “北 회담 깰 의도 없어” 트럼프에 차분한 대응 주문/동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의 계속된 강경 반응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 오늘 미국 출국…트럼프와 비핵화 로드맵 조율/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박4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 공식 실무방문길에 오른다.

-풍계리에 전망대 세운 北 “기자들 1만 달러씩 내라”/중앙
23~25일 중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북한이 한국 취재기자단 명단 접수를 거부하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

-北 핵실험장 폐기행사 南 뉴스1·MBC 취재단 오늘 베이징으로/뉴스1
북한이 23~25일로 예고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 진행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는 가운데 남측 방북 취재단이 21일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한다.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측용 전망대 설치...서방언론에 공개 준비/뉴스핌
북한이 오는 23~25일 폐기하겠다고 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폭파 장면을 관측하기 위한 전망대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靑 "풍계리 취재단 관련, 北과 자체 연락은 시도 안해"/뉴스1
북한이 오는 23일~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우리측 방북 취재단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예고된’ 드루킹 특검 통과 눈앞…6·13 지방선거 뒤 수사 본격화/뉴스핌
‘드루킹(인터넷 필명)’ 김모씨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달 6·13 지방선거 뒤에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오늘 선대위 발족식…본격 선거체제 돌입/뉴스1
정의당이 21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다.

-국회, 본회의 열고 특검법·추경안 동시 처리 나선다/머니투데이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동시 처리한다. 여야가 특검법과 추경안을 모두 타결한 만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한다. 지난 18일과 19일에 이은 세 번째 시도다.

-홍준표, 부산 '민생현장' 방문…서병수·김대식 지원사격/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부산을 방문해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김대식 해운대을 보궐선거 후보 지원사격에 나선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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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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