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을 포함한 국회 법안 통과가 변수
[뉴스핌=한태희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주택 매매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책의 효과로 아파트 매수세가 살아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의와 거래는 소형 아파트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별도 보완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을 제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회에 향후 주택시장의 향배가 달려 있다는 평가다. 주택 취득세율 인하를 포함해 대책의 국회 법안 처리 속도에 따라 매매수요 확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주택 매수 문의가 있고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일부 지역서는 가격이 반등했다"며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주택 매매거래 정상화의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 움직임이 있지만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정보제공업체 권일 리서치팀장은 "지금은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단계가 아니고 참여자들이 액션만 취하는 관망 단계"라며 "서울 강남권 외 지역으로 움직임이 확산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사람들이 지금은 물건을 알아보는 시기다. 왜냐하면 국회 법안이 통과되는 것 까지 확인하고 물건을 찾으면 이미 늦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매매 움직임이 실거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정책 효과를 결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은 곧 시행되지만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법이 국회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전월세대책에는 바로 지원 가능한 대책과 그렇지 못한 대책이 있다. 금융지원은 약간의 대출 금리만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 가능하다. 하지만 취득세율을 낮춰주거나 월세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은 국회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기 힘들다"며 "금융지원과 국회 법안 통과 시차를 최대한 줄여야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취득세율을 포함해 국회서 통과돼야 하는 대책들이 시장에 반영된 후에야 효과가 있나 없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