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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방안은 들러리에 불과한 TF를 빙자하여 공청회 한번 제대로 열지 않은 졸속 밀실행정의 산물에 불과하다"
27일 정책금융공사 노동조합은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졸속 개편안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정책금융기관 재편 방안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4년전 정부는 산은 민영화를 추진할 당시 산은의 정책금융 역할은 수명을 다했고, 시장마찰 해소를 위해 정금공을 따로 분리하고 산은은 민여화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스스로 말한 바 있다.
정책금융의 중복 논란은 산은민영화 중단(철회)로 더욱 불거졌음에도 왜 뜬금없이 산은민영화를 중단하느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성명서는 또 "일본의 산업은행격인 DBJ(일본정책투자은행)은 민영화가 중단(철회)된 것이 아니라 동일본대지진으로 막대한 재정자금 투입이 예상되자 2022년으로 민영화를 연기한 점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정금공 노조는 "정부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