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4년 만에 재통합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4년 만에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해 대내 정책금융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내년 7월 통합 산업은행이 공식 출범한다.
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핵심 업무를 축소하고, 수은·무보·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관련 인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 종합센터(가칭)'로 통합하기로 했다.
동시에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기정책금융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창업초기·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산·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대내․대외·중소기업 등 기능별·분야별로 명확히 재편했다"면서 "창업·벤처 중소기업, 신성장 산업, 해외플랜트 등 창조경제 지원에 정책금융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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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금융위원회> |
◆ 대내정책금융, 산은-정금공 4년만에 재통합
이번 방안에 따르면 대내정책금융은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해 창업·벤처기업 지원, SOC투자, 기업구조조정 역량 등 산은의 정책금융 전문성을 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설립된 정금공은 산은과 통합하되, 벤처투자, 온렌딩 등 정금공의 주요기능은 통합산은 내 독립부서에서 수행한다. 통합 산업은행은 내년 7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고승범 처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안정 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산은의 정책기능 유지 필요성이 증대됐다"면서 "산은이 정책기능을 유지할 경우 산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 정책재원의 비효율 유발 소지가 있는 정금공은 산은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금공의 해외업무 자산 약 2조원과 부채·인력을 수은으로 이관한다. 통합 산은은 LP로서의 투자 확대, 관련조직 정비(확대), 연도별 투자목표 부여 등 '종합투자업무 역량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 대외정책금융, 수은·무보 현 체제 유지 + 기능개편
대외정책금융은 현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체제를 유지하되, 양 기관을 개도국 수출지원, 중장기·대규모 해외건설·플랜트 지원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금수요 기업에 충분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협의회' 기능을 강화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은·무보의 비핵심업무 비중은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정책재원 중복활용으로 비효율 소지가 있는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정금공) 여신에 대한 무보 신규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장기 지원 확대를 위해 수은 단기여신(1년 이하)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40% 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포괄수출금융, 시설확장·증설용 자금대출, 상생자금 대출 등 시중은행이 취급가능한 일반여신은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무보가 독점적으로 영위중인 단기수출보험(2012말 잔액기준 무보업무의 41% 차지)을 민간 금융회사 등에 개방·이양한다. 단기수출보험 규모중 무보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7년까지 60%이내 감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신보·기보의 기능과 중복되는 무보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업무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 선박·해양플랜트 금융지원 강화
동시에 현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선박금융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선박채권 보증 도입, 제작금융 규모 확대, 정책금융기관이 선박의 담보가치를 보증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통상마찰 소지 등을 감안해 가급적 민간재원(50% 이상)으로 상업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해운보증기금 설립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고승범 처장은 "서비스 산업인 해운사에 대한 지원은 통상마찰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과, 해운업 지원시 실질적으로 조선사 지원효과가 발생하므로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병존한다"면서 "관계부처 협업과제로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은·무보·산은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해 '(가칭) 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키로 했다. 수은 부행장급 본부장을 포함해 약 100명을 이전하고, 필요시 이전기관들로 '해양금융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처장은 "수은·무보에 추가 출자·출연을 통해 지원여력 확대시 수은·무보의 선박·해양 관련 금융지원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