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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상임위·세미나·기자회견·주요 정당 -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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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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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회의가 열렸다.
  • 의원실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 탄광 유골발굴, 디지털 신뢰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각 정당이 공천자대회와 선거대책회의를 개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임위원회

10: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본관 604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501호
16: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이강일 의원실 등,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30 김준혁 의원실 등, 조세이(장생) 탄광 희생자 유골발굴 및 수습 현황과 향후 과제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 /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김우영 의원실 등, 디지털 신뢰 인프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 /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민병덕 의원실 등,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AML 규율체계와 한국 특정금융정보법 정비 과제 /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이주영 의원실, 일상을 흔드는 여성암을 파헤치다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이주희 의원실, 차세대 보안 체계 전환을 위한 국회 포럼 /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8:30 민병덕 의원실 등,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 5·18 힌츠페터 스토리 / 의원회관 대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20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
11:00 윤상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00 김현 의원,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 / 청주 엔포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
16:00 전남·광주·전북 공천자대회 / 강진제2실내체육관

* 한병도 상임공동선대위원장
09:3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
07:30 제3회 뉴데일리 퓨처코리아 포럼 All-Innovation : AI가 만드는 미래 / 플라자호텔 서울 그랜드볼룸
10:30 충남도당 당직자 회의 및 필승결의대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85-4
15:00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선거대책회의 / 경북도당

*송언석 원내대표
07:30 제3회 뉴데일리 퓨처코리아 포럼 /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
09:0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관 245호
15:00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선거대책회의 / 경북도당

◆조국혁신당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공개일정 없음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07:30 제3회 뉴데일리 퓨처코리아 포럼 / 더플라자 호텔 서울

10:20 개혁신당 김성열 경기하남갑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 / 소통관 기자회견장
17:00 경기도 육아 해결사[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 (with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전성균 개혁신당 화성시장 후보)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182 레이크파로스 2층
18:00 경기도민께 갑니다! (with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전성균 개혁신당 화성시장 후보) / 동탄호수공원(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69)
19:30 경기도 일자리 해결사![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비대위 간담회] (with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전성균 개혁신당 화성시장 후보)
22:00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전성균 개혁신당 화성시장 후보 퇴근길 인사 지원 유세 / GTX 동탄역

* 천하람 원내대표
07:30 제3회 뉴데일리 퓨처코리아 포럼 / 더플라자 호텔 서울

09:00 뉴스1TV 팩트앤뷰 출연
14:00 일상을 흔드는 여성암을 파헤치다 (PART1 침묵의 살인자 '난소암')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55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
18:20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전화인터뷰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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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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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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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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